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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김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이 사용신고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국감에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경기도 책임론’과 지난해에는 ‘경기도 재정위기 책임론’ 등을 집중 추궁했던 김 의원은 이날도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판교 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따져 물었다.
그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분당구청 등에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에 관람객은 2000명인데 사용면적은 260㎡·78평으로 돼 있다”며 “1평당 25명이 넘는 허위신고를 했는데 단 한 명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행사장에 3000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남시에 보낸 장소사용 신청 문서에는 2000명으로 했다”며 “3000명 이상일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해 이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인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꼭 지켜야 한다”며 “교통담당 경찰인력은 변화가 없는데 범칙금 부과건수가 급증한 것은 부족한 세수 메우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경기도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용인경전철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업으로 당초 타당성 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시작단계부터 깊게 관여한 만큼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경전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버스와 택시업계에 연간 수천억 원의 국·도비를 보조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이라며 “경전철이야말로 100% 대중교통에 서민교통인 만큼 용인과 의정부의 경전철 운영적자, 국비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하며 도비 지원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