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표출된 용인시의원들의 행태와 관련, 정당공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중앙당의 계파안배와 공천권자의 내사람 심기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6.4지방선거 졸속공천’ 논란이 결국 지방자치 20년 역사상 유래 없는 ‘졸속의회’를 만들었다는 것.

공천권자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의 기초의원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이 20여 년에 거쳐 뿌리내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등과 논란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7대 시의회는 개원이후 줄곧 이어진 내부 갈등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안건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시의원들의 돌발행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직사회는 물론, 현직 시의원과 시의회 의정회 조차 7대 시의회에 대한 평가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가는 검증되지 않은 후보에 대한 공천과 중선거구제에 따른 투표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시의원들의 자질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A 씨는 이른바 안철수 당 소속으로 수지구 죽전동 지역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 당이 합당되며 A씨는 해당지역 도의원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이후 A씨는 준비하지도 않던 풍덕천 지역에서 기호 ‘가’번으로 시의원 후보를 공천 받아 당선됐다.

당시 현직 여성 시의원으로 풍덕천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B씨는 “특정계파 지분 나눠주기”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역시 졸속공천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흥과 수지지역 곳곳에서 경선 무효와 상대 후보에 대한 공천괴담이 제기됐고, 기호 싸움에서 밀린 후보들은 같은 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모습까지 목격됐다.

지역정가는 이처럼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공천 후폭풍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과없이 노출됐다는 평이다. 특히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에 따른 ‘가·나’기호 배분이 후보자의 능력과 관계없는 ‘당선’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실제 비례대표를 제외한 24명의 시의원 중단 2명만이 기호 ‘나’번으로 당선됐다. 그나마 2명의 시의원들도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내에서 당선됐다. 결국 현 시의원 대부분이 당내에서 배정받은 기호와 정당 바람을 타고 당선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공천권자 및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당시 한 국회의원은“‘나’번을 받으면 (당선이)어려울 것을 알지만, 도지사 및 시장선거를 위해 후보를 공천할 수 박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즉, 당선가능성이 높은 기호 ‘가’번의 배정은 중앙 정치권 또는 공천권자와 연계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의회 의정회 관계자는 “공천이 아닌 사천이 되고, 중앙당 및 유력 정치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공천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현 용인시의회 모습을 보면 잘못된 공천 및 선거구제도의 피해를 용인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