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선거 후폭풍에 따른 내홍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시의원들의 자질론 등으로 비난을 받아온 용인시의회가 이번엔 ‘생색내기’ 논란에 휩싸였다.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며 명분도 실리도 살리지 못한 예산 삭감을 하는가 하면, 시민 숙원사업이던 수원IC명칭 변경과 관련 정확한 내용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홍보에 급급했기 때문.

특히 수원IC 명칭 변경의 경우 급하게 홍보용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음날 일부 내용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 논란만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수원신갈IC명칭과 관련, ‘환영 성명서’ 발표까지 공언했던 시의회 측은 ‘생색내기’ 논란이 일자 성명서 발표를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시청사 진입로 공사 예산 반토막

시의회는 1조 7000억여 원의 새해예산을 심의하며 행정타운 진입로개선공사 9억여 원 중 절반인 4억 7500만원을 삭감했다.

시에서 행정타운 시 청사 앞에 있는 시청역 앞 진입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주 진입로에서 광장으로 연결되는 길이 36m, 폭 5m의 도로 개설을 위해 편성한 공사비 9억 5000만원 중 절반만 삭감한 것.

당초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삭감된 채 올라온 해당예산은 예결위에서도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논란이 이어졌다.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와 장애인 이동편의와 연관없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라는 비판이 엇갈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관련예산의 절반만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외면한 채 절반만 삭감됐다.

시의회 측이 해당예산의 50%만 삭감한 배경에는 실효성 논란 외에도, 이 사업이 정찬민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시장님 로드’사업이라는 것.

한 재선의원은 “예산의 50%만 살려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도, 말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자칫 예산 심의권을 갖고있는 시의회 권한 과시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수원신갈IC’ 명칭 변경 1등공신?

시의회는 지난 12일 “용인시의회와 김민기·이우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 용인시민의 숙원인 수원IC 명칭변경을 이뤄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의회는 보도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0일 ‘2014년 제2차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는 제5대와 6대 시의회에서 진행한 서명운동과 7대 의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홍보했다.

이와 함께 “18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명칭변경은 용인시의회 출신 김민기·이우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은 시 집행부조차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던 때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IC의 명칭변경은 시의회 측 노력보다는 특정 국회의원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시 집행부와 도로공사 측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수원IC 명칭변경 요청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됐고, 그 후 매년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직접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한 것은 김민기 국회의원이 시의원 당시 결의문 발의로 10만 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됐던 지난 2007년 단 한번 뿐이다. 그 후 지난 2010년 두 번째 결의문을 채택, 도로공사 측에 전달한 것이 전부다.

결국, 시의회가 도로공사 측의 공식통보도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홍보용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시의회 측은 수원IC 명칭변경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시의회 의장단은 의회사무국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수원IC 명칭변경을 위해 시의회 또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공치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는 현 시의회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며 “과거의 잘못된 점은 과거의 문제고, 과거의 공은 현재의 공으로 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