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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0일 100만 대도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무원 16개 팀을 신설하고 공직자 136명을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용인시의회 198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력증원은 100만 대도시 입성을 앞두고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그동안 시는 경전철 지방채발행에 따른 정부의 채무관리계획과 재정난에 따른 고통분담 여론 등으로 조직 충원을 최소규모로 맞춰왔다. 예산 및 도시규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매년 50명 ~ 90명까지 증원이 가능했지만, 시의회 반대여론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
실제 시는 채무관리계획이 적용된 지난 2013년의 경우 44명, 2014년 9명을 충원했다. 이 기간동안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 가능했던 인원은 각각 96명과 80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260여명의 공직자가 별도정원으로 분류돼 있어 공직자들의 업무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공직인력 충원 역시 채무관리계획이 사실상 올해로 마감되며 200여명의 증원이 가능하지만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최소규모로 맞췄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44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 최근 3년 간 본청 25개과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출금액만 총 45억여원에 달한다.
예산 및 도시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 부천시 등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각각 420명과 384명, 38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이들 지자체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표참조>
무엇보다 도·농 복합도시인 지역 특성상 수원시와 성남시보다 많은 수의 공직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일단 본청에 5팀, 사업소 3팀을 늘리고 증원된 136명의 인력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국책사업 △상현도서관 개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읍·면·동 현장 복지서비스 △산림·농업·축산·하천 분야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도·농 복합도시로 타 대도시에 비해 개발수요와 산림·농업·축산분야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신규 행정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에 인력이 증원되면 100만 도시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과 함께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