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현재 용인시의 면허 발급 기준은 수십 년의 무사고 경력과 연령 중심에 치우쳐 있어, 저와 같은 40대 가장이나 청년층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음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 면허 발급 기준은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우선’ 방식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 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한 추첨제 도입이나 도로 위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청·중장년층에 대한 기회균등 배분이 필요합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 쿼터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10년~14년 이상의 경력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를 탈피해, 일정 비율을 젊은 세대에게 할당해 주십시오. 이는 고착화 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과거 경력 중심의 기준보다 서비스 마인드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지리에 밝은 ‘운전 경력’이 가장 큰 자산이었으나, 이제는 내비게이션의 보편화로 누구나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인력의 서비스 마인드를 평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성실히 살아가는 젊은 가장들이 희망을 품고 용인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향적인 검토를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