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용인시의회가 지난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4년여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의원들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나, 10대 의회가 출범하는 7월 1일 전까지 예정된 회기가 없어 이번 본회의가 마지막 공식 행보가 됐다.

제9대 의회는 용인특례시 출범 이후 본격 운영된 첫 특례시의회로서, 대도시에 걸맞은 전문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특히 용인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유진선 의장) 탄생은 유리천장을 깨고 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의회는 임기 중 총 39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493건을 포함해 총 100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무엇보다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고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해 의원 개인 역량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탈피, 조직 기반의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6900여 명의 시민 참여로 제정된 주민발의 조례와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지역 특화 입법 역시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인 성과로 꼽힌다.

■ 빛나는 성과와 도덕성 실추 ‘희비’

하지만 빛나는 성과 이면에는 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도덕성 결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제9대 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동시에 얻었다.

가장 큰 비판을 받은 대목은 의원들의 일탈이다. 해외 의정연수를 떠나며 규정을 초과한 다량의 술을 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되는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동료 의원 간 성희롱 의혹과 금품 수수 및 뇌물 의혹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징계안이 남발됐고, 의원 간의 갈등과 정쟁으로 인한 징계 처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정책과 입법에서는 전문성을 쌓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은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10대 의회 향한 교훈 남겨

제9대 의회는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의정 구조 확립이라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나, 잇따른 추문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했다”며 “새롭게 출범할 제10대 의회는 9대 의회의 성과는 이어가되, 실추된 의회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난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했다. 제9대 시의회는 지난 4년 간 10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고, 조직 기반의 정책지원 체계 구축, 사상 첫 여성의장 선출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반면 연이은 사건사고와 그에 따른 의원 징계 등으로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마지막 본회의 후 시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