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기도와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시민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반도체 사수 경기남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지난달 28일 오전 이천시 분수대오거리에서 ‘반도체 사수 경기남부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천을 비롯해 용인, 안성, 평택, 오산, 수원 등 경기남부권 6개 지자체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결집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김은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민사회 대표들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조준택 이천시 이통장단협의회장을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 대표 6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엄중한 항의의 뜻을 담아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범시민연대가 이처럼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는 이번 시행령안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경기도의 손발을 묶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시행령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전기·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비롯해 입주기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에서 경기도를 전면 제외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인력 양성, 특성화대학 지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등 핵심 인프라 예산 지원 대상에서도 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를 배제한 반도체 육성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최악의 수’'라고 입을 모았다.
연대 측은 “경기도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필두로 용인·평택·화성·안성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R&D) 인력이 집적된 국가 공급망의 핵심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도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원을 막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역차별이자 자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는 경기도 죽이기다”,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 제외 시행안을 즉시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조성원 대표는 취지문을 통해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에 경기도민의 분노와 확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범시민연대는 정부가 경기도 배제 방침을 철회하고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때까지 경기남부권 전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서명운동 및 상경 투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용인과 이천 등 경기남부권 6개 도시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이천시에서 반도체 산업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