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외견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패배한 선거였다. 특히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5선은, 향후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문제를 꼽는 의견도 있고, 민주당의 섣부른 조작기소특검 추진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유튜브 정치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위 진보 유튜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코스피지수 상승에 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야말로 역대급이다”라는 찬사를 남발했다. 유튜브로부터 일방적인 정보를 취하는 여권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으로 잘한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

2026년 6월 4일부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집권 2년차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내란사태가 남긴 국가적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대다수 국민이 인정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집권 2년 차인 2026년 하반기 당면과제는 내란수습에 순위가 밀렸던 각종 악법을 개정·폐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 북한은 통일전략을 폐지하는 것으로 홀로서기에 들어갔고,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1 적대국으로 명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노선 변화에 조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단검이다”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부정하고 중국을 자극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일개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는 진정한 독립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쟁은 자칫하면 동아시아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국제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을 최대한 빨리 환수하여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우리 군대가 동원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개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일부는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사실상 패배했고 내란을 방조한 국민의힘은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추진할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유튜브 정치에 매몰된 자업자득이다.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상당수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리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서 집권 민주당이 대책에 고심한다는 뉴스는 듣지 못했다. 민주당은 미국·이스라엘이 침략전쟁을 일으켜도 규탄성명 하나 발표하지 못했다. 선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엄혹한 국제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은, 방송언론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고, 집권 민주당의 책임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그동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산하 서울출장소와 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그립을 잡고 외교부가 당당한 외교를 펼치도록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민주당은 대북관계를 정상화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