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6~8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되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5% 상승한 49.0%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격차 1.3%포인트)에서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6월 10일 청와대가 언론에 배포한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두 36개 항에 걸쳐 발표된 한-EU 공동성명은 EU와 NATO의 주장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개설을 공약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공동성명 11항에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명시하고 제3자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동성명 12항에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여 현재 회원국이 아니다.

공동성명 15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진보진영을 비롯하여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란전쟁에서 입증되었듯이 미국의 일극 패권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다극화 질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노선은 여전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외교노선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