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육아휴직 쓰고 급여 수령
휴대전화 저렴한 요금제 먼저 안내
유산 땐 배우자도 휴가 사용 가능

용인신문 | 아이가 새벽에 열이 올랐다. 예전 같으면 연차를 쪼개 쓰거나 눈치를 보며 결근을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일주일만 육아휴직을 쓰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역에서는 KTX를, 수서역에서는 SRT를 따로 예약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휴대전화 요금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통신사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먼저 알려준다.

정부가 올 하반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일과 육아, 교통, 통신, 노동, 문화까지 일상 곳곳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47개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사항 245건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돼 국민들이 AI를 통해 필요한 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와 노동 분야다.

8월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기 휴직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된다. 이어 11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 기간과 지급액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철도 이용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KTX와 SRT는 운영기관이 달라 각각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하나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고속철도 승차권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열차가 더 빠르고 좌석이 남았는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요금도 ‘알아서 아껴주는’ 시대가 열린다.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 패턴을 분석해 현재보다 유리한 요금제가 있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복잡한 요금제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10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의 보호도 확대돼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제도도 잇따라 시행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인 웃돈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층간소음은 24시간 챗봇 상담이 가능해지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연과 영화뿐 아니라 도서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확대되고, 외환시장은 평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확대되며, 소주병 등 주류 용기에는 음주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와 그림 표시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7월부터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24시간 은행에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시간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어 환차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한국의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을 주문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수출업체들은 급박한 이슈로 인한 환차손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 편의도 한층 높아진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를 위한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들은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가 신고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체납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 방식은 일 단위에서 월 단뒤로 바뀐다. 가산세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의 권익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