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이달 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 ‘부동산 세제 대수술’을 단행한다.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여,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를 AI 및 미래 산업에 투입하는 ‘국가 성장 재설계’ 전략도 본격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편은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것’이라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되, 투기성 다주택 거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투자 심리의 빙하기’를 초래할지, 아니면 ‘거래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거래세를 낮추면서도 보유세의 실효성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주택자들에게는 ‘매물 출구’를 열어주되 ‘추가 매수 동기’는 차단하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핀셋 규제’가 민간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거주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시장의 체질을 ‘투기형’에서 ‘거주형’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자칫 시장의 관망세를 부추겨 일시적인 거래 절벽을 야기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정부는 AI 반도체 산업을 국가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다. 구 부총리는 AI 반도체 산업을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IT 혁명에 비견되는 “문명사적 전환점”으로 정의하며, “대한민국이 총력전과 속도전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AI 반도체 생태계’로 연결하는 특성화 전략을 가동한다. 호남은 생산기지, 충청은 첨단 패키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특히 기업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근무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로봇, 피지컬 AI,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기반 시설 확충과 AI 인재 양성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역시 AI 지원, 민생 안정,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 집중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과 AI 중심의 재정 전략은 세금 체계와 국가 미래 투자를 동시에 재설계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달 말 공개될 구체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