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AI로 생성한 보유세 인상 이미지.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결국 보유세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특례가 다시 손질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3년 만에 큰 방향 전환을 맞고 있다.

시장 침체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추던 정책에서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앞세운 ‘보유세 정상화’로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년도보다 세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묶어 둔 상한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려, 공시가격 상승분이 실제 세금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졌지만, 세부담 상한 때문에 실제 납부 세액 증가폭은 제한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보유세 강화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자산가치는 크게 늘었지만, 세금은 상승 폭만큼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보유세가 자산 증가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은 종부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도 함께 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반보다 낮게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초고가 1주택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의 방향 자체도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는 거래 활성화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같은 집이라도 어느 정부에서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세 부담 증가가 급격할 경우 매물 증가와 시장 변동성을 동시에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집값 상승기에 감세보다 과세를 선택한 만큼, 향후 시장과 납세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