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재명,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과 일전… 사사건건 집안싸움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을 적대시 ‘내전 격화’
‘계파정치’ 전당대회로 확전… 신천지 개입설 위헌정당 자인
대통령 ‘탕평인사’ 실패 속출… 검찰개혁 ‘사이다 이재명’ 실종

 

 

 

용인신문 |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뉴이재명’ 세력은 연일 전통적 지지세력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전통적 지지세력은 급기야 뉴이재명의 배후가 이 대통령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양측의 내전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확전하는 모양새다. 당내 친석(친명)-친청 의원들의 대립은 유튜버들의 대리전으로 번져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뇌관은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다. 대선과 총선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검수완박’을 외치며 당선에 성공했지만, 최근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받으면서 청와대와 친명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우여곡절 끝에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계파 갈등의 여진이 민주당과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이재명 사법살인’에 저항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앞장섰던 유시민 작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민주당 내홍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 “설마했는데”… 지켜본 1년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최대 정적인 이재명의 정치적 숨통을 끊기 위해 무차별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쌍방울 및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며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9월 20일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SNS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었다. 서슬 퍼런 검찰의 칼끝 앞에 선 이재명을 구한 것은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었다. 그들은 검찰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검찰정권에 저항했다. 민주당 당원이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 당심이었다.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자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간 이들도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었다.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국회로 와달라”는 이재명 당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달음에 달려간 이들도 당원과 시민이었다.

 

광장의 응원봉 불빛과 함성, 그리고 대선. 이재명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부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경제개혁의 시대가 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다 국정’을 기대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에 검찰 요직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던 봉욱을 임명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하필이면 검찰주의자를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다니, 검찰개혁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복안을 믿어야 한다”는 신뢰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믿는 당원이 압도적이어서 우려는 곧바로 사그라들었다.

 

봉욱 후임으로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일부 지지자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검찰 요직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봉욱과 닮아 있었다.

 

더욱이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을 기소했던 인물이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기피 인물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정수석 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던 시기에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의 리박스쿨 발언은 당원들을 둘로 갈라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승만 등 독재자들을 찬양했다”며 이 의원에게 반성을 촉구한 당원들의 목소리에 맞서 “이 의원이 보수정당 소속 시절에 한 말인데 이제 와서 생트집”이라고 뉴이재명 세력이 옹호에 나서며 내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문조털래유… 뉴이재명의 ‘조리돌림’
민주당 내에서 ‘뉴이재명’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표면화됐다. 의원들 간 대립은 내부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공간으로 전선을 넓혀 상대방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막장 상황으로 이어졌다. 과거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에서나 볼만한 자극적이고 배타적인 언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이다. 뉴이재명 세력이 문재인 전대통령, 조국 전 장관, 김어준 언론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와 스피커들을 싸잡아 비하하는 대명사로 사용하면서 동지의 언어는 사라졌다. 뉴이재명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조차 ‘반명’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였다. ‘문조털래유’에 이어 ‘반명 딱지’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입을 막았다.

 

실제로 당내 소신 발언을 이어온 한 의원은 최근 SNS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정책을 조심스럽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며칠 동안 수천 건의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댓글 창에는 “문조털래유 프락치”, “당을 떠나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조리돌림이 도를 넘었다. 당내 다양성을 저해하는 일베식 집단공격 문화는 편 가르기를 강요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자랑하던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토론’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린치(Lynch) 정치’만 남았다.

 

최악의 일베 문화가 민주당을 좀먹고 있는 사이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었다.

 

당내 반목과 당원들의 내전이 격화됐던 골든타임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뉴이재명의 배후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인사가 망사(亡事)’… 보수 인사 영입 ‘잔혹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외연 확장과 ‘실용적 탕평’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보수 인사 영입은 당 정체성 혼란과 지지층 분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병태 전 KAIST 교수를 전격적으로 부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자 진보 진영은 충격에 빠졌다. 이 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사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했던 대표적 보수 인사다. 그의 행적은 여러 차례 논란을 불렀다.

 

2019년 5월 2일 한국의 동해 명칭 집착이 시대착오적인 반일 콤플렉스를 반영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7일 SNS를 통해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아베 정권의 대한민국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어린애의 자존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2일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싼 논란에 참전하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로 파문이 일자 급기야 청와대가 나서 사퇴를 권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묻지마식 탕평인사’가 민주정부의 가치관마저 흠집 내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낙점한 것도 무리수였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보좌진 갑질 의혹, 장남 위장 미혼 의혹,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등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대통령의 ‘탕평인사’ 명분에 사실상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 작동했다는 비난도 받아야 했다. 당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며 또 한번 보수 인사 영입 실패를 자인해야 했다.

 

과거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저주를 퍼붓고 한마디 반성도 없는 보수 인사들의 명분 없는 발탁은 보수층으로부터 “정치적 보여주기 쇼”라는 폄하를 받았고, 진보·개혁 진영으로부터는 “국정 철학의 부재이자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탕평 인사가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 잔혹사’로 귀결된 셈이다.

■ 公約(공약)이 공약(空約)으로?… 오락가락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동력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 역시 오락가락하며 친명과 반명이라는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됐다. ‘검수완박’은 반명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친명이라는 갈라치기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흐리게 했다.

 

대선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 해체를 약속했던 당정은 집권 후 1년여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청와대와 친명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보완수사권’이란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김민석 총리 당시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년 동안 예산 17억 원을 쓰며 활동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법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여당 의원 11명(홍기원·주철현·박균택·박희승·민홍철·이소영·곽상언·김남희·고민정·문진석·모경종)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법안’은 대선·총선 공약을 망각한 ‘개혁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넓게 인정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뒤집으려 했다. ‘당론 아닌 당론’으로
우왕좌왕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뒤 뒤늦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못 박은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킨 여당. “정권을 잡고 나니 검찰 조직을 개혁하기보다 국정 운용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키운 청와대의 모습에서 ‘사이다 이재명’은 없었다.

■ 전당대회 앞두고 터진 ‘공정성 시비’
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선 룰 개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당원의 축제인 전당대회를 멍들게 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당 지도부가 앞장서 추진한 선호투표제 도입과 출마 자격 요건 변경은 “특정 친명계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비 미납’ 이유로 후보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두 후보 모두 피선거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17일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당 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에 대해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당원들은 공정성을 외면한 당 지도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권리당원인 김모씨는 “당비를 미납해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자격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당비를 못 낸 당원들 모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리더들은 당비를 안 내도 특혜를 주고, 당원들은 당비한 달만 안 내도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정이냐”고 되물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청년 정치인 정민철(25) 최고위원 후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 후보가 기탁금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튜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자, 이 대통령이 SNS에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야권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여권에서는 기탁금 제도 논쟁이 불붙었다.

 

앞서 정 후보는 개인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을 모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탁금 부담을 호소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정 후보는 5000만 원대 테슬라 신차 차주인 것으로 드러나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김민석 띄우기가 전당대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친청계 당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수렴청정하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친명 대 반명’ 프레임 전쟁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 신천지 개입설 역시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넣고 있다. 선거의 기본인 공정성이 흔들리면서 전당대회가 축제가 아닌 ‘분열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뉴이재명과 친명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는 국민이 보내는 경고다.

■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정치가 아닌 ‘경제의 시간’으로
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안 역시 현실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쇼티지(공급 부족) 현상으로 생산 시설 증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전력망 구축과 용수확보 문제 등 산적한 문제로 사업이 발목 잡혀 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청사진에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만 왜 서둘러 호남 입지를 발표했는지 궁금증은 여전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당심을 잡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호남 반도체메가클러스터’까지 추진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메모리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핵심인 만큼, 수요가 좋아도 공급 증가 속도가 이를 앞서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까지 조성되면 메모리공급 증가 폭과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급 밸런스 측면에서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우려가 상존한다.

 

이같은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시다. 삼성전자는 6월 29일 용인·광주·천안 온양 등에 2,450조 규모 투자 공시를 했다가 같은 날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이라는 정정 공시를 했다.

 

삼성전자의 정정 공시는 정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향후 인공지능 글로벌 시장 상황과 반도체 장기 계약 물량 등 변화하는 경영 여건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도체 정책은 ‘정치의 시간’이 아닌 철저한 ‘경제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 ‘동지의 언어’ 사라진 전당대회… ‘자멸의 길’ 위기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당내 비방전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터뜨린 ‘신천지 연계설’이 중도진보정치의 본진인 민주당을 자해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의 내부 총질은 국민의힘의 몰락과 오버랩 된다. 윤석열의 계엄사태를 함께 이겨낸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계파정치에 매몰돼 서로에게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공해다. 중동 사태로 치솟는 물가
와 폭락하는 증시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 주류의 개혁 의지 퇴색도 지지자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온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구호는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통합과 포용이란 구호가 슬그머니 자리 잡았다. 청와대가 ‘실용적 탕평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극우 인사를 정부 요직에 중용하는 패착이 ‘코어 지지층’을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인식됐다.

 

과거 진보 진영을 조롱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정치인과 패널들이 과거 행적에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슬그머니 ‘뉴이재명’이란 간판을 내걸고 유튜브와 방송사를 종횡무진하며 이재명을 사선에서 구했던 전통적 지지층을 향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난사한다. 자신들이 ‘친명’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세력화하기 위해 ‘골수 지지층’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애초부터 동지가 아니었으니 ‘동지의 언어’도 없다. 일베처럼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소화한다.

 

일베문화와 계파정치가 점령한 민주당,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과 이재명을 배출한 민주진보진영의 본산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신은호 <용인신문 편집위원·한국신문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