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내 증시의 투자 규칙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개인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거래 비용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고위험 투자에 직접 개입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금융상품 규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고 있다. 최근 특정 종목에 레버리지 자금이 집중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자, 개인의 투자 행태 자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가 투자 규모와 거래 방식까지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이례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통령실 경제라인이 참석해 최근 증시 변동성과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핵심은 개인별 투자 총량 관리다. 개인이 보유한 전체 투자자산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투자 비중을 20% 안팎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선물시장에 적용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확대 적용해 과도한 주문과 초단타 거래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량을 늘릴수록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 투기성 거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장 과열이나 급락 국면에서는 레버리지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시장 안정 장치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발표된 규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현금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약화시키고 투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장 안정과 투자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특정 금융상품 하나를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고위험 투자까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 규제의 방향이 '사후 관리'에서 '사전 통제'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