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입주를 앞두고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아파트 단지에 결국 대규모 자금이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 공개 지시 이후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즉각 움직이면서 사실상 ‘정책 구제’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특정 단지에 한정된 예외인지, 다른 입주 예정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에 총 5000억 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기존 한도를 두 배 이상 확대했고, 일부는 신규 대출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한 입주 예정자가 ”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혔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제도 경계에 걸려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입주 관련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방침을 전달했고, 은행들은 잇따라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정책 속에서도 실수요자의 입주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입주가 임박한 분양단지의 경우 금융 경색이 실제 입주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예외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규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추가로 늘어난 잔금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 한도 안에서 잔금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같은 처지의 입주 예정자라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총량 규제가 유지되는 한 모든 분양단지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한 단지 지원을 넘어 정부 부동산 금융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입주 예정 단지들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총량 규제를 유지한다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선별 지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잔금대출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일회성 조치에 그칠지가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