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내년부터 만 3세 유아까지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애 첫 교육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교육비 부담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인공지능(AI) 심화연구반을 설치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새로 만드는 등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재설계하는 작업도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교육제도 개선을 넘어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시대 인재 경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유아교육이다.
현재 4~5세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보육·교육이 내년부터는 3세까지 확대된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여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아와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역시 현재 3학년에서 내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비 지원은 대학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 30개 지방국립대로, 추가 재정은 연간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함께 확대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 인재를 지역에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신속하게 길러낼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직업교육도 달라진다.
가칭 ‘자격특화 특성화고’를 신설해 재학 중 산업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AI 시대를 겨냥한 교육 혁신도 전면에 배치됐다.
전국 20개 과학고와 8개 영재학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이 설치된다. 대학 연구시설과 연구진을 활용하는 조기 연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일반 대학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공동 구독도 지원한다.
평가 방식도 AI 기반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구축하고, 교육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와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전 생애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성과를 공개하고, 목적사업비를 줄이는 한편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교부금 감액 등 재정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역할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정부 구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교육정책은 생애 전 주기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체계로 한 단계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