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전월세 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중심 수요 억제책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도심 내 높은 공실률로 방치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빠르게 전환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 정)은 최근 자신이 주최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세금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공급 중심의 접근법이 더욱 타당했음을 강조한 그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면 국민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조세 정의나 정상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축 아파트 등 정규 주택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수년 이상 소요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실질적 대안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대상이 최근 수년간 공급 과잉으로 전국 공실률이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내 유휴 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적고 주차 공간 등 기본 인프라가 넉넉해 주거 전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바닥난방, 도시가스 설치 등 변환 비용과 절차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공급 확대 제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서 시작된 주택 가격 및 전월세 불안 심리가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열기와 전세난은 서울 경계를 넘어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등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지역으로까지 가파르게 옮겨붙는 추세다.

수지와 기흥 등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서울의 집값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풍선효과를 직격으로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남부를 아우르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와 유휴 자원의 주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공실 문제 해소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은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자극하기보다 전월세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용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을 비롯해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 과도한 거래세 조정 등 다각적인 공급 회복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산업센터 등 주거시설 전환 토론회 모습.(이언주 의원실 제공)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산업세터 등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언주 국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