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됨’을 천명하였고, 같은 해 7월 18일, 맥아더가 이를 수락하는 답신을 이승만에게 보냄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되었다.

그로부터 2026년 8월 현재까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12월 1일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2007년 2월 2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에게 이양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예비역 장성들이 ‘전작권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들고 일어났고, 2010년 6월 26일 이명박 오바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수언론과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전작권 이양 시기상조론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천명하고 미국 측에 전작권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이 전작권 이양에 갖가지 구실을 붙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 한마디로 ‘전작권을 이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속셈이다. 이러한 시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로 진행 중인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를 축소할 것을 지시했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훈련의 핵심인 반격작전이 취소되었다. 이것을 보면 한국군의 통수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는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된다. 그리고 미군이 계속 주둔하겠다면 주둔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작전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