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쓰레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를 넘어, 버려진 자원을 다시 산업과 생활 속으로 돌려보내는 ‘순환경제’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원의 생산과 소비, 재사용까지 연결하는 ‘용인형 순환경제’의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는 지난 4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과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장을 찾아 국내 자원순환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 흐름을 살펴봤다.

현장에는 신현녀 대표를 비롯해 이주연·박희정·이상욱·임준교·서정일·오수정 의원이 함께했다. 단순한 전시회 관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기술, 순환경제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용인의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 쓰레기, ‘처리’에서 ‘자원 순환’으로

이날 의원들이 주목한 것은 폐기물을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사용이 끝난 제품과 자원을 다시 생산 과정으로 돌려보내는 구조였다.

자원순환 정책의 무게중심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해 자원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순환경제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연구단체는 산업전에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기술을 비롯해 자원 회수와 재사용,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지방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와 시민·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뒀다.

현장 방문 이후에는 의원들이 직접 확인한 사례를 놓고 용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했다. 자원순환 정책을 단순한 환경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 도시 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 ‘순환 경제’도 도시 경쟁력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와 급격한 도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과 인구가 늘어나면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현녀 대표는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산업과 소비, 생활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우수 사례와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ESG·시민 참여까지 연결해야

순환경제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됐다. 기업이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을 줄이고, 시민도 재사용과 분리배출 등 생활 속 실천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인시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현장에서 확인한 기술과 정책 사례를 용인의 도시 구조와 산업 여건에 맞게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기업 참여 유도, 시민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까지 연결해야 실질적인 ‘용인형 순환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는 이번 현장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관련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 사례 가운데 용인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에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