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경기도의 농업분야 사업 예산에 대한 일률적 감액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농정 분야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개별 사업이 왜 몇천만 원, 몇억 원씩 감액됐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추경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며 예산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8%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는데 농정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농정예산을 4%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조차 과도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편성되거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추경에서 늘린 예산을 다시 다음 추경에서 깎는 일이 반복된다면 도민과 농업인이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예산을 줄이면 그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과 영농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약속한 사업은 최대한 지키고, 신규·증액 사업도 처음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몇 달 만에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농업 예산 일괄 감액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