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항해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는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말이 검토지 실상은 트럼프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은 이제야 진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고 믿었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혹은 육성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호르무즈해협을 지키는데 해군 함정을 보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자세한 내막을 밝히지 않아 압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만간 정부는 국회의 파병동의안을 받아 군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시기를 못 박아 “11월까지는 병력을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파병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위반이다. 헌법정신은 침략전쟁에는 군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벌어진 침략전쟁이다. 그 어떠한 명분을 끌어다 붙여도 우리 군대를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 미국에게 굴종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견지해줄 것으로 국민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에서 자주외교·안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캐나다는 교역의 70%를 미국과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압박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고, 국민 70%가 마크 카니 총리의 대미 자주외교를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처럼 트럼프의 압박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미국이라면 설설 기는 외교·안보 라인을 당장 경질하고 미국에 할 말은 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인물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미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