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월급이 500만원을 넘는 청년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서 밀려났던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정부 주거지원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급하는 주택’에서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평범한 직장인까지 이용하는 주택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복지 플랜’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지난 8월 13일 주택대책에서 제시된 ‘보편형 임대주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의 소득 제한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론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기준 중위소득 200% 수준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500만 원을 넘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다. ‘취업해 월급이 어느 정도 오르면 공공주택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존 청년 임대주택의 한계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입주 범위를 넓히려는 배경에는 청년 주거 문제가 더 이상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직장이 있고 일정한 소득을 받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만 놓고 보면 복지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주거비를 빼고 나면 저축하거나 자산을 만들 여력이 크지 않은 ‘주거 취약 중산층’을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공공주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도 개선 대상이다.
청년 1인 가구로 살 때는 입주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혼한 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맞벌이를 시작하거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입주·재계약 요건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보편형 임대주택에서는 이런 ‘결혼 페널티’를 줄일 수 있도록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주기간도 출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 거주기간을 6년가량 보장한 뒤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청년에게 싼 집을 잠시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동안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좁고 낡은 집’ 이미지도 개선
이번 정책의 또 다른 관건은 집의 질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에 따라붙던 ‘좁고 낡은 집’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입지와 평면, 마감재와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 품질을 민간 아파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 일부 국가처럼 공공임대를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복지주택이 아니라 사회초년생과 중산층까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주거 형태로 만들겠다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현재 공공주택 가운데서도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은 크게 다르다. LH가 공개한 2026년 일부 공공분양주택 기준을 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공급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까지 허용하는 제도도 이미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보편형 임대주택의 문턱을 어디까지 낮출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다만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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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청년에게 돌아갈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공급량에 달려 있다. 소득 문턱만 낮추고 실제 공급되는 주택이 적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 늘어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세와 비교해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지도 중요하다. 월급 500만 원인 청년에게 입주 자격을 주더라도 임대료가 주변 민간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산 기준도 변수다. 소득 기준을 200%까지 풀면서 자동차와 금융·부동산 자산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할지에 따라 실제 입주 가능한 청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추석 전 내놓을 청년 주거 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그래서 ‘월급 500만 원’ 하나가 아니다.
얼마를 버는 청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싼지,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몇 채를 공급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이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한국의 공공임대 정책은 적지 않은 변화를 맞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낮아야 들어가는 집’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주거비를 아껴 종잣돈을 만들고, 결혼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까지 맡게 된다.
공공임대의 문을 중산층 청년에게까지 열겠다는 정부의 실험이 청년 주거비를 실제로 낮출 수 있을지, 아니면 공급 부족 속에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결국 이달 공개될 임대료와 소득·자산 기준, 공급 규모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