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1℃
  • 구름많음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4.2℃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6.6℃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경제

휴대폰으로 정품 확인 … 정부가 ‘짝퉁’ 잡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 시행 … 해외 위조상품 대응

 

용인신문 |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식품을 샀는데 ‘이 제품 진짜 한국 제품 맞나’ 의심된다면 앞으로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들면 된다.

 

제품에 붙은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짝퉁 K제품’이 발견되면 피해 기업이 직접 상표권 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7일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를 차단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꺼내 든 배경에는 K푸드와 K뷰티, K패션 등 한국 제품의 세계적인 인기가 있다.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이를 모방한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된다는 점이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고 해외에서 해당 인증상표를 위조하거나 불법 사용한 상품이 발견되면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국가인증상표는 올해 말까지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73개국에 해외 출원을 추진한다.

 

△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 바로 확인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정품 확인 방식이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내려받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인증표지를 스캔해 정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이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말하자면 작은 인증표지 하나가 ‘정품 확인표’이면서 동시에 해외 짝퉁 유통망을 추적하는 장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 등 31곳 참여

기업들의 관심도 시작됐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를 비롯해 우수 중소기업 등 모두 31개 기업·기관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제공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인증표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수출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정부는 해외 소비자에게 국가인증상표 자체를 알리는 작업에도 나선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내보내고 해외 소비자가 제품 구매 과정에서 인증상표를 직접 스캔하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정품인증 마크 하나가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발견됐을 때 개별 기업이 홀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푸드와 K뷰티를 비롯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K’를 흉내 낸 가짜 상품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인증표지를 찍는 작은 행동이 정품을 확인하는 동시에 ‘짝퉁 K제품’을 추적하는 첫 단서가 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