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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2일부터 집중 단속

국토부, 연말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 집중 점검

 

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실제 시공업체와 하도급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 감경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와 주요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며 130명 이상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곳이다.

 

정부는 하도급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대조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법에서 제한하는 재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업체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여러 단계에 걸쳐 줄어들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최대 50% 감경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 적발과 함께 자발적인 시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업체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감경 여부와 범위는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단속과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가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해 262건 적발 … 일선 현장 불법 ‘여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점검한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공공공사 1228개 현장에서는 16곳에서 27건이 적발됐으며, 민간공사 585개 현장에서는 79곳에서 235건이 확인됐다.

 

현장 기준 적발률은 공공공사 1.3%, 민간공사 13.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단속은 공공 발주공사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공공기관의 하도급 관리 실태와 원도급 업체의 현장 관리 책임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실제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계약서상 업체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