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신문 |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산업과 삶의 지형을 바꾸는 혁신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러지는 대학별 수시 논술고사와 일선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AI 안경(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어 교육 현장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험생 개인의 탈선을 넘어, 첨단 기술의 오남용이 가져온 구조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종의 ‘문명적 비극’이자 ‘막장 드라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카메라·마이크·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는 원래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나 시험장 안에서는 외형상 구별이 힘든 지능형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제지 실시간 촬영, 외부 공범 및 AI 서버 연동을 통한 정답 수신 등은 감독관의 육안 관찰만으로는 적발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해야 할 국가 시험 제도가 첨단 기기와 편법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전담 인력 배치, 전파 탐지기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마음 한구석에 쌓인 씁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도적 억제책은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술적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기술과 감시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악순환은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명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한다 해도 이를 운용하는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다면 기술이란 유능한 범죄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정직과 노력이 부정에 짓밟히는 사회는 건강성을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통제와 윤리적 회복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우선 시력 교정용 안경과 AI 안경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반입 절차를 표준화하고, 전파 탐지 장비의 전국 시험장 보급 및 가동 기준을 법제화하는 ‘시험장용 웨어러블 기기 검사 및 통제 표준 가이드라인’의 정밀화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논술·면접, 각종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제재 및 형사처벌 기준을 연계 적용함으로써, 대학별 고사 및 국가 자격시험 간 제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AI 및 디지털 기기의 범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단속을 넘어, 첨단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도덕적 책임감과 땀·정직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체화할 수 있도록 기술 윤리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강화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사회 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술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촘촘한 방지망을 구축하고, 무너진 양심과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