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1.4℃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치

“나라 살림 821조 원 시대” … 우리 집 살림, 나아질까?

2027년 정부 예산안 820조 9000억 원 …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

 

용인신문 |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는 돈은 820조 9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93조 원이나 많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2조 2500억 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국민 한 사람당 약 160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물론 이 돈이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국방과 복지, 교육, 산업, 사회기반시설 등 나라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쓰임새다.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취업과 주거 문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을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출산 가정에 1000만~200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자녀가 성장한 뒤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도록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초기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원금만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이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주거비와 교육비, 고용 불안, 육아 부담이 함께 해결되어야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예산 심사와 후속 제도 정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 대상 교육·주거 지원 확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취업에 성공해도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데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대학생 6만 명이 졸업 전에 산업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인턴학기’를 추진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1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에도 손을 댄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을 추진하고, 역세권에 위치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 호도 포함한다.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국립대 30개교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일부 학과는 제외된다.

 

청년 지원정책의 성패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할 기업이 부족하거나 취업 후에도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한다면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AI·반도체 집중 투자

정부는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다.

 

반도체 산업에는 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로봇과 기계가 현실 공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실증사업에도 2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이 같은 투자는 기술 개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AI를 활용하는 공장과 물류시설, 의료기관,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직업이 등장하는 반면 일부 업무는 자동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느냐다. 연구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경제가 성장한다는 뉴스가 나와도 모든 국민이 이를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더라도 동네 식당과 상점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 조정과 경영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 추진 대상이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토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 원을 편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과 교육·의료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확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실제 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얼마나 개선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 늘어난 나라 빚 ‘숙제’

나라 살림이 커지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생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수 전망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 세금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경기 변화에 따라 재정 운용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국회 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 제때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출을 늘린 만큼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는지, 비슷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