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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 ||
우리나라는 교육이 희망의 불빛이지만 지금 용인시 교육 현장에 초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교육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015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있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채무관리 이행 등으로 전액 삭감시 학부모 등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 80만 이상의 타 도시와 교육예산을 비교할 때 수원시 학교수는 197개교, 성남시 149개교, 고양시 151개교, 부천시 124개교, 용인시 180개교 수가 있는데 그중 용인시 교육 예산은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뿐만 아니라 비전 교육 프로그램 같은 예산은 점점 늘려야 함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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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원 | ||
100만 인구도시를 자랑하는 용인에 산업단지 하나 없는 현실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덕성1산단 민간사업자 공모에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향후 2개월 이내에 덕성산업단지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발상이다.
시장은 민선5기 분야별 주요성과로 기업유치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업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을 수립했다고 이 자리에서 자화자찬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덕성산업단지를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표기까지 했다.
산단 문제를 포기하면 그동안 재산상에 어마어마하게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2014년 6월이 되면 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고시 기간 연장을 공고하실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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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김정식 의원 | ||
용인시에서 해야 하는 공공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시 지원을 받아야 할 체육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경전철 문제 때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96만 용인시민들이 받아야 한다.
경전철 국제중재 1차, 2차 판정에 따라 우리는 용인경전철과 캐나다 봄바디사에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지급했고 최소수익보장율을 없앤 재구조화를 통해 1조 3000억 원을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경전철 협약해지 직전 용인경전철 측에서 제시했던 54% 대의 MRG와 비교하면 어떤가? 그래도 1조 3000억을 절감했다는 말을 할 수 있나?
협약해지와 국제중재 소송 이전 당시 시의회 의장과 부시장,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내 각계 인사들이 재협약이 옳다고 직언했다.
패소로 긴 시간을 운행하지 못해 들어간 재가동 비용과 소송 패소의 비용, 변호사 비용 또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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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박재신 의원 | ||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관리하는 정책기획부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 위반사항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시민불편 생활행정 예산의 전액 및 대폭 삭감으로 작은 만족을 기대하였던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2014년도 우리시의 경전철 지방채 상환 예상예산은 운영비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1800억 원정도다.
하지만 재정보조금 감소 등 세입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증세 없이 기존의 어떤 예산을 삭감하여 2014년도 지방채 상환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며 홍보하던 흥덕지구와 광교지구 U-CITY 구축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하길 바란다.
본 의원에게 “상임위원회도 아니면서 지역구도 아닌 시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집행부의 착한 훈수에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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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정성환 의원 | ||
최근 안행부에서는 2014년 보행환경개선지구 11곳을 선정 발표하였고 사업에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도로교통, 특히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과 도시 미관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관심은 둘째 치고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 집행부에 묻는다
첫째, 용인시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와 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를 시행하고 보행환경 관련 인도정비계획은 세울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길 바란다.
둘째, 교통안전, 보행환경개선,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 및 케이블 정비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다.
이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할지의 여부와 국비 및 예산조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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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원 | ||
기흥구 분구 계획에 대해 시장께 묻겠다.
집행부 계획인 2017년보다 앞당겨져서 기흥구 분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고민을 해 보았다면 구체적인 청사진 즉, 앞에서 말한 행정구역 획정 문제, 구청사 입지선정과 그에 따른 청사 적기 개청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 본 적이 있는지.
더불어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보정종합복지센터의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과 현재의 어려운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구청사를 포함한 활용방안을 염두 해 두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2017년 가칭 구성구 개청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전협의, 사전절차이행을 서둘러야 함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