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오산 민자도로의 변경된 노선이 기존의 기흥~용인, 삼가~포곡 민자도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청회 논란을 겪은 가칭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이 용인시와 민간업자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민자도로 노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민자도로 두 곳이 유사한 노선을 사용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외곽 도로를 진행중인 정부와 민간업체는 '정부 추진사업이 지자체 추진 사업에 우선'이라는 고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용인시와 ㈜오산광주고속도로가 각각 추진 중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 중 일부 구간이 유사해 수익성과 효율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천~오산 고속도로(가칭제2외곽순환도로)를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오산광주고속도로는 변경된 노선이 용인시가 추진 중인 노선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흥~용인(6.91㎞)과 양지~포곡(7.31㎞), 삼가~포곡(8.9㎞) 등 민자도로 3곳 총 연장 23.12km 구간의 민자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 민자사업으로 화성시 동탄신도시부터 용인시 이동면과 운학동, 양지면을 거쳐 광주시로 이어지는 제2외곽도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토부 등이 추진한 제2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노선을 제안한 금호건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금호건설이 제안한 기본계획은 지곡동과 삼가동, 그리고 포곡을 경유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가 추진 중인 기흥~용인, 양지~포곡 민자도로와 노선이 매우 유사하다.

유사한 노선의 민자도로 두 곳이 함께 건설될 경우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시에서 추진 중인 기흥~용인 민자도로의 경우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이 이 같이 확정될 경우 수익율이 약 20%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방식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지면 사업자체가 존폐기로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2외곽순환도로를 추진 중인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오산광주고속도로 측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추진사업이 우선이라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용인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노선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행 중인 도로계획들에 대해 사업연계성을 검토했고 이들 도로 노선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용인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로사업은 전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 추진사업이니 지자체의 도로사업은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오산 민자도로가 현 상태로 착공될 경우 기흥~용인간 민자도로 교통수요량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해당 시공사는 민자도로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이용요금 인상이나 사업비 변동 등으로 인해 결국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