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김정식 의원

지난 2011년 3월 출범한 도시공사는 당초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큰 뜻을 갖고 출범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사업개발과정에서 인사난맥과 계약문제로 인해 부도위기에 몰리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해 용인도시공사가 진행한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7개월 여의 시간 동안 증인 및 참고인 29명을 소환 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드러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과 평가위원 선정조작, 특정업체 선정과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난달 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역북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끈 김정식위원장을 만나 용인도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Q)조사특위를 구성하게된 계기는?
-역북지구 C블럭과 D블럭의 토지리턴 계약 만료에 따른 금융비용과 계약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임명한 시장 역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분명 토지리턴제 계약과 도시공사의 사업진행 방식은 시의회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사안이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공직자들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각종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이사회 의장, 사업계약 관계자들에 대한 문제를 수사의뢰를 해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Q)조사특위를 구성한 이후 약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해왔다. 특위 과정에서 느낀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7개월여의 기간 동안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본부장 3명, 담당직원 2명, 이사회 의장 등 역북지구에 관련된 다수의 인원을 소환해 역북지구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리턴제 계약의 문제와 특정업체를 선정하려는 이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에 소환된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언행,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분명 용인도시공사의 문제는 공론화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지만, 역북지구는 앞으로 남은 사업방향에 대해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보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Q)역북지구 조사특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나의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주도하는 책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은 물론 본부장급의 임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수뇌부가 대책 없이 자신들 조직 내부의 정치적 움직임만을 중시, 정작 역북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자금을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인해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이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한 관계자들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이사회는 자신들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 조사특위 과정에서 밝혀졌다.

더구나 이사회 의장은 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직접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공사업무에 개입했다

상황이 악화될 때 까지 이들을 임명한 최고 인사권자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Q)용인도시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사해체에 대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진 전문가를 다수 초빙하면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즉 도시공사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혁신의 의지가 없다면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책임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인사와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인 인사들이 아닌 전문가를 다수 채용해 공사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임원 및 직원 채용시 전문성과 필요조건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사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한다면 분명 도시공사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조사특위는 도시공사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함께 특위활동을 해 온 정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시민을 위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라는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모습으로 한층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조사특위는 무조건 도시공사를 비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용인시민을 위한 도시공사로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시의회 의원으로써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