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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받지못한 세금 958억…용인시 '도내최고'

부동산 한파에 관련 업종 체납 눈덩이…징수 총력전 불구 지난 2월기준 36만9000건 달해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용인 지역내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과 표창이 수여한 가운데 한켠에서는 고액체납이 해결되지 않아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용인시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총 958억원 규모로 이는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채권추심과 부동산공매 등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지역 내 체납건수는 36만 9000건, 체납액은 최고 22억원을 체납한 A업체 등을 포함해 총 738억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리하는 등 징수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는 총 471건의 부동산 공매를 통해 2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도내에서 가장 활발한 공매처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매과정에서의 유찰과 부동산 가치평가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징수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용인시의 체납액이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지난 10여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부동산 개발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개발의 가속화와 인구팽창으로 인해 세입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업체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이는 시가 급속하게 팽창하며 나온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차량 번호판 영치와 인센티브, 그리고 부동산 공매를 통한 징수활동을 확대한 결과 일정부분 체납액을 줄였고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