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상정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아울러 수신료가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돼 발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TV가 없어 시청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경우 수신료 납부 제외 신청을 해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KBS의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로 2500원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8일 미방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시청료 인상안을 상정,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인상안을 들고나온 KBS는 수신료를 4000원 올릴 경우 연간 수신료 수익은 약 976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신료 인상에 따라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수준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수신료 인상소식에 대해 국민들로부터도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와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고액연봉이 도마위에 오르며 공영방송의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을 보지 않아도 수신료가 자동 청구, 수신료 납부 제외 신청을 하려해도 절차가 복잡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있다.

실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TV를 처분할 경우에도 폐기했다는 증거와 함께 폐기한 고물상의 상호와 증명까지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IPTV나 케이블로 방송을 청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수신료가 부과돼 2중으로 비용이 지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 아무개(42ㆍ역북동)씨는 “회사 사무실에 TV가 있지만 사실상 켜놓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제외 신청을 했지만 한전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실상 TV수신료를 계속 받으려고 해 상담직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며 “KBS가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수신료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KBS 관계자는 “수신료는 방송 뿐만 아니라 공영의 이익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방송시청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