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피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50대 회사대표 구속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도책임을 면하기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회사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거래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며 14개 업체를 상대로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이아무개(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후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이자 14개 거래처를 상대로 11억7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0매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이씨의 무고행위로 인해 14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체 대표자들이 억울한 조사를 받았으며, 경제적 손실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도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약속어음에 대해 위조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 사건접수증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할 경우 부도처리되지 않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어음지급기일을 연장할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교통정체 삼가교차로 숨통

용인신문 | 출퇴근 시간대 삼가교차로 일대 상습정체 원인이던 서용인IC방향 ‘U턴’ 차로가 확장됐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처인구 삼가동 129-15번지 일원 교차로의 신중부대로 방향 U턴 차로 폭을 기존 10m에서 20.75m로 넓혀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곳 교차로는 신중부대로와 화성-광주 고속도로 접속부가 동백-죽전대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출퇴근 시간 각 방면에서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와 정체를 빚고 있다. 특히 화성-광주 고속도로 서용인IC에서 나와 신중부대로로 가려는 차들이 이곳에서 U턴을 하는데, 도로 폭 때문에 대형차량은 한 번에 U턴을 하지 못해 동백 일대에서 화성-광주고속도로나 신중부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을 막아 극심한 혼잡을 초래했다. 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U턴 차로 옆 시유지의 경사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곳 도로 93.1m 구간의 폭을 종전 10m에서 20.75m로 넓혀 U턴 차로 회전반경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또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시선유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중부대로 시청 쪽에서 효자고개 방면으로 가던

이강우 기자

2024-09-23 09:36

장롱 2종 보통면허 ‘무시험 1종’ 제동

용인신문 | 앞으로 면허만 따놓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자’가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려면 도로주행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운전경력 입증을 강화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이 같은 무시험 제도는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뿐만 아니라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

이강우 기자

2024-09-23 09:35

쉬러 왔다가 맨몸 진화 ‘슈퍼맨 소방관’

용인신문 | 휴일 비번이던 소방관이 휴일 비번에 용인을 방문했다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맨몸으로 진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분당소방서 소속 문응호 소방경은 이날 오후 13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 직접 진화했다. 문 소방경은 이날 비번을 맞아 인근 농막 주택을 찾았다가 화재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소방경은 이날 농막 이웃 주택에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직감하고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주택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폈다. 주택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문 소방경은 연기가 발생하는 곳으로 향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그는 자신의 농막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문 소방경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직전 초기 소화를 마쳐 주택 전체로 번질 뻔한 화재를 막았다. 문 소방경은 “추석 연휴 특별경계 근무 기간이었기에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이강우 기자

2024-09-23 09:35

올 추석 차례상 비용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용인신문 |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했지만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차례상을 차리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국물가정보는 지난 3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39만 416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각각 2.1%, 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2004년도 이래 전년 대비 비용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이른바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 농사 작황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하락해 전체 비용이 소폭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햅쌀과 공산품 가격이 내리고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인 영향도 있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사과, 달걀 등은 가격이 내렸고,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올랐다. 전통시장의 사과값(3개)이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1만 5000원으로 25.0% 내렸고, 배(3개)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같았다. 달걀(10개)은 3000원에서 2500원으로 16.7%, 시루떡(3장)은 1만3000원에

이강우 기자

2024-09-09 09:3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용인신문 | 용인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열람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안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조사해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는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64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이강우 기자

2024-09-09 09:34

환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