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2018년에 이어 8년 만에 협의회장으로 호선됐다. 제20대 전반기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광역의회 연대를 이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협의회를 이끌게 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조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남 의장은 당선 직후 협의회 운영 3대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담은 법적 기반 마련에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또, 전국 기초의회와도 연대 폭을 넓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교육·연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베트남 다낭시와의 공식 교류·협력 출장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불참을 선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공식 방문 중이다. 다낭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출장은 장정순 의장을 비롯해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욱 민주당 대표의원, 강영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시의회 대표단은 이번 출장에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FPT 하이테크·반도체 R&D센터 협력 점검,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 점검 등 첨단산업과 청년 교류를 아우르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원은 출국 하루 전인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추진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발표하기로 합의됐다가, 민주당 측의 번복으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발표한 ‘용인 반도체 관련 성명서’와 관련해 강영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강 의원과 언쟁 후 시의회 측에 출장 불참을 통보했고, 이후 장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동료 의원들이 “공무 출장을 사감
용인신문 |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둘러싸고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한 시·군들의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가 거두어 재배분하겠다는 도의 방침에 대해 “지역의 재정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및 세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7조 원에 달하는 도 채무 등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고 시·군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사업장과 주요 기업 본사가 입지해 있는 용인시,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등 핵심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지자체와 지역사회는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와 용수, 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환경적 부담을 감내한 결과물이 법인지방소득세라며 맞서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수용하며 발생한 비용과 위험은 기초지자체에 남겨둔 채 세수만 가져가는 것은 상생이 아닌 ‘재정책임 전가’라는 지
용인신문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도민청원 1호인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해 “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영상에서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 등 경기 남부 권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420만 도민의 출퇴근 잔혹사를 끝낼 절박한 민생 과제”라며 “특히 이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이자, 4개 시 공동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1.2)과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준비된 사업”이라고 사업의 중대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와 이번 제1호 청원에 담긴 열망을 도지사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현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추 지사는 지난 7월 24일
용인신문 |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경찰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내부 통제 장치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사건에 연루될 경우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조직도 만들어진다.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경찰 스스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한 조치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이다. 경찰은 9월 초부터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사건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찰관 가족이 사건 당사자가 되더라도 해당 경찰서가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
이상일 시장, 베트남 최대 ICT기업 FPT 반도체 R&D센터 방문 AI·반도체 협력 확대 모색 다낭 총영사 만나 경제·산업 교류 논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 용인신문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시가 이제 시선을 해외로 넓히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것이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5일(현지시간) 다낭 제2소프트웨어파크에 있는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FPT그룹의 하이테크·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를 찾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용인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장정순 용인시의회 의장과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시의원도 함께해 FPT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AI 기술 개발 방향을 청취했다. FPT그룹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ICT 기업이다. 2022년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FPT반도체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다낭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며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시장은 이어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다낭 반도체·AI센터(DSA
용인신문 | 베트남 다낭은 더 이상 '휴양도시'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이름 뒤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운 첨단산업 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도 그 변화와 손을 맞잡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다낭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우호 교류가 아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협력, 투자 네트워크 확대, 청년 교류, 문화 협력까지 아우르는 '미래산업 세일즈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시장은 이날 다낭 도착 직후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한정일 총영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다낭무역관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낭시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도시 간 교류를 경제와 산업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베트남 최대 ICT 기업인 FPT그룹 방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다낭 제2소프트웨어파크 내 FPT 하이테크·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를 찾아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성장 현장을 직접 살
용인신문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이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임의 입력 및 조작’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단순 관리 부실에 머물던 선관위 수사가 전산 조작 및 행정 은폐 의혹이라는 중대 국면을 맞이한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규정된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관리시스템 통계를 임의 수정·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업무방해 등)를 포착하고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투표 통계 데이터의 임의 기입이 용인지역에서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본투표가 진행된 지난 3일 신갈동 제9투표소(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의 경우 오후 12시 30분 기준 실제 투표자 수가 1111명이었으나 관리자가 1357명으로 과다 입력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현장 관리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갈동 주민센터에 보고했으나, 결국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인 즉 선관위 측이 선거 사무원 교육 당시 “기입 오류는 정정하지 못한
용인신문 | 용인신문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문 제작과 편집에 더욱 깊이 있게 반영하기 위해 '제3기 편집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용인신문사(대표 김종경)는 지난 달 27일 오후 4시 30분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제3기 편집자문위원회 첫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윤리특별위원장을 편집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인특례시의회 임유정 의원을 비롯해 정관선 용인시민문화광장 후원회장, 김향숙 건축사, 오수환 변호사, 김소은 관광학 박사, 이실기 영덕1동 통장 등 정치·법률·건축·관광·보건 등 각계 전문가 및 지역 인사 9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용인 지역의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급박한 현안들을 공유하고, 이를 신문 지면과 인터넷 판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처인구 일대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들은 공사 인력 유입으로 인한 원삼면·이동면 일대의 극심한 주차난과 도로 정체, 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를 짚으며, 지자체와 기업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처인구
용인신문 |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시을)이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손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뛰어난 정책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 및 공동발의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과, 예결위 및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엄격히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의정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지역은 평가 대상 의원 55명 중 총 14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손명수 의원은 83.54점을 받아 경기지역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손 의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 현장 안전 대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이 인구 밀집 지역인 용인 서부권의 소방 인프라 대폭 확충과 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용인서부소방서에서 채명신 의원(민주당, 용인5), 지영일 의원(민주당, 비례) 등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소방분야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소방력 확보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용인 서부 관할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맞춘 선제적 인프라 확보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용인서부소방서 관할 지역은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후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이 완료되더라도 추가적인 소방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수지소방서 신설을 비롯해 동천119안전센터, 원삼119안전센터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한 첨단 기술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AI와 소방로봇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방 조직 역시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 장비 도입은 물론 이를 운용할 전
용인신문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는 수사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하던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권한 집중을 막고 형사사법 절차의 균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막강해진 경찰 수사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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