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시을)이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손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뛰어난 정책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 및 공동발의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과, 예결위 및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엄격히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의정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지역은 평가 대상 의원 55명 중 총 14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손명수 의원은 83.54점을 받아 경기지역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손 의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 현장 안전 대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이 인구 밀집 지역인 용인 서부권의 소방 인프라 대폭 확충과 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용인서부소방서에서 채명신 의원(민주당, 용인5), 지영일 의원(민주당, 비례) 등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소방분야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소방력 확보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용인 서부 관할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맞춘 선제적 인프라 확보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용인서부소방서 관할 지역은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후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이 완료되더라도 추가적인 소방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수지소방서 신설을 비롯해 동천119안전센터, 원삼119안전센터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한 첨단 기술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AI와 소방로봇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방 조직 역시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 장비 도입은 물론 이를 운용할 전
용인신문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는 수사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하던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권한 집중을 막고 형사사법 절차의 균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막강해진 경찰 수사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뉴이재명,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과 일전… 사사건건 집안싸움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을 적대시 ‘내전 격화’ ‘계파정치’ 전당대회로 확전… 신천지 개입설 위헌정당 자인 대통령 ‘탕평인사’ 실패 속출… 검찰개혁 ‘사이다 이재명’ 실종 용인신문 |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뉴이재명’ 세력은 연일 전통적 지지세력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전통적 지지세력은 급기야 뉴이재명의 배후가 이 대통령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양측의 내전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확전하는 모양새다. 당내 친석(친명)-친청 의원들의 대립은 유튜버들의 대리전으로 번져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뇌관은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다. 대선과 총선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검수완박’을 외치며 당선에 성공했지만, 최근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받으면서 청와대와 친명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우여곡절 끝에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계파 갈등의 여진이 민주당과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이재명 사법살인’에 저항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용인신문 | 제10대 용인시의회가 개원 첫 임시회부터 여야 간 격돌은 물론, 시 집행부와의 협치 실패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상일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주요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의회의 ‘발목 잡기’ 논란과 함께 장정순 의장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 다만, 장정순 의장이 지난 24일 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 뒤, 이 시장에게 부결된 두 건의 안건을 각각 9월과 11월 임시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여야 및 시의회·집행부 간 최악의 갈등 상황은 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용인시가 제출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무기명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재적 위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이미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부결이다.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부지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체육센터와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총사업비 98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시는 기존
용인신문 | 최근 미군 정찰기들이 한반도와 주변 상공에 부쩍 자주 출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 정찰기는 서해상에서 중국 영공에 다가가는 비행 훈련을 하고 휴전선 일대의 정찰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비행 패턴과 작전 반경이 이례적인 양상이다. 최근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전자전 항공기 아레스(ARES)는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앞바다 등 중국 동부 연안까지 접근해 장시간 비행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연합 훈련 및 군사적 동향을 밀착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 미군의 경계활동 강화를 두고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선을 동아시아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계하고 있다. 최근 이란전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전역 15개 이상의 미군 시설에서 최소 228개의 군사 자산을 정밀 타격했다. 이란의 미군기지 타격은 정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베이더우(北斗) 위성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란은 무작위 폭격이 아니라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강화된 정찰비행이 중국을 자극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압박에 중
용인신문 | 용인시가 앞으로 4년간 시정을 이끌 민선 9기 청사진을 완성했다. 반도체 산업을 더욱 키우고,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며, 교육과 문화, 환경까지 도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225개 공약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선 8기 ‘용인 르네상스’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용인 르네상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용인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한 달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공약사업과 정책 제언을 공개했다. 이번 기획단은 단순히 공약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행정과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농업, 도시와 교통, 반도체와 미래산업, 환경 등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실행 전략까지 따져보며 실제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다듬었다. 가장 큰 방향은 ‘연속성과 확장’이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도시 기반시설 개선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7대 목표와 21대 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위 위원으로 권병손, 김한울, 김희영, 서정일, 신나연, 신현녀, 심정은, 이정열 등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희영 의원, 간사에 심정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2년간 의원들의 윤리·징계·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도 심사하는 등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희영 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청렴성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윤리특위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상현1동, 상현3동, 성복동)은 국민의힘 소속 유일 4선 의원으로, 지난 제9대 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김희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인신문 | 이교우 용인시의회 의원(풍덕천2동,신봉동)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동 899번지 일원의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 사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되었으나, 입주업체들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5월 최종 지정취소됐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사전 확인 없는 신규 입주 및 계약 갱신이 이어졌고,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호실이 주요 시설 기준 미달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행해지는 신규 매매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지정취소 권한 여부를 떠나 지방정부로서 용인시가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핵심 대책으로 △수분양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건축물 용도 현실화
용인신문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세부 운영 매뉴얼 부재와 기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강한 비판이 나오며 제도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초동 대응부터 사실관계 조사, 심리·행정·법률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교원과 변호사, 의사, 경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교권 보호 업무를 통합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지난 21일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신규 제도의 성급한 추진을 강력히 질타했다. 엄 부위원장은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은 채 전담관 선발부터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선후 관계가 뒤바뀐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기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용인신문 |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시을)이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손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83.54점을 받아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우수한 의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 및 공동발의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과, 예결위 및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엄격히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의정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지역은 전체 대상 의원 55명 중 손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손 의원은 그중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손명수 의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 현장의 안전 대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용인신문 |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모습(청와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3시간이 넘는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실수요자 금융지원부터 주택 공급, 재건축, 세제 개편까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구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면서 정책 보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넘긴 193분 동안 이어졌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국토·행안 부처 장관과 전문가, 공인중개사, 신혼부부, 입주 예정자 등 140명이 참석했고, 공급·금융·세제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대출 규제였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들까지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자 참석자들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는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던 금융 여건이 정책 변화로 갑자기 달라졌다면 억울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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