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부서 간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한다. 얼마 전, 기자는 용인시가 과연 인구 110만명의 특례시가 될 자격이 있는지와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를 비판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은 2018년도에 발표됐다. 이후 3년간 수많은 자치단체가 이미 지정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신청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큰 예산이지만 지자체들이 단순히 예산 때문에 어려운 공모사업에 뛰어든 것은 분명 아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기뻐할 것이다. 선한 영향력으로는 정주의식과 정체성 확립, 관광도시로 거듭날수록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얼마 전 기자는 서울 중랑구와 경기 구리시를 경계로 한 ‘망우리 공원’을 다녀왔다. 망우리 공동묘지로 더 잘 알려졌던 곳이다. 벚꽃이 만발한 망우리 공원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정상까지 올랐다가 내려와 둘레길을 돌다 보니 문학인을 비롯한 예술인, 독립운동가, 기업
[용인신문] 2019년 3월,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발표 직후 용인지역사회는 술렁거렸다. 땅 한 평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거리의 플래카드와 언론 홍보전에 엄청난 변화를 예감하기 시작했다. 실제 기자가 아는 몇몇 사람들과 일부 종중은 해당 용지 안과 밖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농사꾼으로 평생 살다가 밀려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 정보도 없이, 혹은 개발정보 덕분에 투기성 농지를 취득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황무지 같은 자연녹지가 황금알을 낳는 땅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가상승으로 인생전환을 꿈꾸고 있을 것이고, 이미 땅을 싸게 팔아넘긴 원주민들은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 관련 없는 시민들조차 투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불의와 불평등에 분노한다. 기자가 LH 사태로 주목하는 곳은 처인구다. 이곳은 용인지역이 수많은 개발로 호황을 누렸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여전하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해도 신규 아파트 외엔 가격 상승 폭이 거의 없는 곳이다. 공시지가는 꾸준히 올라서 세금이야 올라가지만, 고급 아파트는 아예 없다. 대부분 농가 주택
[용인신문] 용인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경기도민체전 유치가 확정됐다. 아이러니하게도 110만 대도시에서 도민체전이 처음이다. 군 단위 시절엔 연속 7연패를 달성한 바 있고, 시 승격 후에도 2~3위권에 잇따라 오를 정도로 막강 체육 도시였다. 하지만 시 재정위기로 인한 직장 체육 경기부 해체 등 위기를 맞으며 잠시 주춤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유치 확정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시민들 역시 환영하는 바이다. 시와 체육회는 그동안 성남시와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표결결과 30대 4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시는 그간 전략적인 기획단을 구성하고, 체육시설 합동 전수조사를 통한 백서를 제작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또 범시민 서명운동 10만 명 달성과 함께 숙박업·외식업·모범운전자·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단체들의 유치결의 협약 체결 및 시의회 유치 결의문 채택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또한, 앞으로도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기획단을 구성, 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백군기 시장과 조효상 체육회장은 내년 도민체전을 계기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화합하고 용인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메카
[용인신문]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용인시는 왜 ‘문화도시’ 사업에 공모조차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까지도 용인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공모사업이 필요 없을 만큼 문화인프라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기에 씁쓸한 마음으로 전국의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알아봤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자체 스스로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포괄적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발표됐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과 문체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차로 지정된 문화도시로는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7곳이다. 또 2차는 12곳 중 예비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곳이 지정됐다. 3차는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 자율 등 지정 분야를 선택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 결과, 무려 전국에서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에 집값 안정을 주문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40~50년이 지나면서 도시 노후화 현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뉴시티를 비롯한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된지도 오래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의 사회문제화로 갈등 양상도 심각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은 상류사회 계층인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되었다. 1964년 영국에서 특정 도시를 고급스럽게 변화시키는 젠트리파이(gentrify)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지의 고급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도시의 원주민들이 내몰리고 중산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말로 변용되어 쓰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도시를 물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까지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자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부작용이 속출,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용인신문] ‘죽여서 처리한다’는 살처분. 구제역 발생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동물 학대의 상징어가 된 섬뜩한 말이다. 현재까지도 정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만든 최선의 방역 지침 중 하나다. 문제의 ‘3Km 예방적 살처분’은 2016~2017년 발생한 우리나라 AI 사태 때 3800만 마리를 살처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2018년 새롭게 만든 지침이다. 그런데 과연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침일까? 올 겨울 만도 벌써 20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중 발생지 인근으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희생양이 된 가금류가 절반 이상이다. 동물 학대 논란는 차제하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청정농장을 운영해 온 축산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사람들은 변이된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수라장인데 동물 세계에서도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 19는 1년 넘게 유행하면서 전 세계인 중 1억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벌써 2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백신이다. 인류는 이제 백신을 개발해 접종에 들어갔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집단 면역력이 생길 것으로
[용인신문]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수부(首府) 도시다. 이곳엔 경기도청을 비롯한 행정· 사법기관 등 주요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또한 3선 관록을 자랑하며 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여당 내 잠룡이기도 하다. 용인신문이 수원시장을 인터뷰한 이유다. 2년 전 기자는 수원시승격 70주년 기획전에 다녀왔다. 수원시는 1949년 8월 15일 시승격이 되었으니 용인시보다는 반세기인, 무려 47년이나 빨랐다. 그래서인지 용인시는 지명 유래와 역사는 길어도 수원시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한때 용인에서 수원으로 중고등학교를 유학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양 도시는 지금까지 학연, 지연 등이 뒤엉켜 있다. 수원시는 시승격 1년도 안돼 한국전쟁이 일어나 수원의 상징인 수원화성 장안문과 창룡문 문루 등 많은 시설물이 훼손되었고, 도시가 황폐화 되었다. 이때 수원시민들은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다. 1967년 경기도청 이전과 함께 성장을 시작했고, 농업과학의 꾸준한 연구로 우리나라 쌀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했다, 또 첨단산업 유
[용인신문] “What is the cost of lies?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한 건 거짓을 계속 듣다 보면 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잃는다는 거죠.” 영화 ‘체르노빌’ 에 나오는 첫 장면 대사다. 새해 벽두부터 무거운 화두를 꺼내 본다. 1986년 4월 26일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책임자의 어이없는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 하지만 소련 정부와 권력층은 사고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인류 최악의 인재로 기록됐다. 소련 붕괴의 원인을 체르노빌 사건 때문으로 보는 이가 있을 만큼 그 파장은 매우 컸다. 체르노빌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1~4호기까지 있다. 이 중 4호기 원자로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국토의 20%가 방사능에 오염됐고, 발전소에서 30km 이내는 거주 금지지구로 지정되어 인구 5만 명이 살던 프리퍄티는 죽음의 도시가 됐다. 사고 당시 소련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3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2000여 명이었고, 500만 명이 피폭되었다. 그런데도 소련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
[용인신문] 나(我)라는 존재는 반드시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로 태어날 수 있다. 너라는 존재 역시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일 뿐.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살게끔 태어난 것이다.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신조어 ‘내로남불’과도 같은 말이다. 대학교수 집단에서 뽑은 말이라서 그런지 정치, 사회적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두 번째로 많이 꼽은 사자성어는 ‘후안무치’(厚颜無耻)로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초등학생들도 누구를 빗댄 말인지 다 알 것 같다.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지구촌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1년여 만에 백신 개발과 치료제로 바이러스에 대해 반격을 시작했지만 내년도 말이나 돼야 가시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에 대한 겸손과 인간에 대한 존엄과 예의를 기대할 만도 하지만 인간 세상은 더욱 극렬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으며, ‘아시타비’로 비난과 불신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
[용인신문] 용인시 최초의 씽크탱크(정책연구소)인 ‘용인시정연구원’은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많았다. 출범 직후 기자는 초대 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언론 인터뷰를 고사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결국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고, 1년 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시민들은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순환 보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일관성 있는 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연구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가 전액 출연하는 비영리기관인 만큼 차분하게 용인시 백년대계를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이 일반 기업이었다면 정말 유능한 수장을 스카웃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면서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다. 시작 전부터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실상 시정연구원 전신인 용인발전연구센터 시절부터 있었던 논공행상 그림자 때문이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하기보다는 선거철 보은 인사 자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정부산하기관에 정당
[용인신문] 용인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용인에는 어른이 없다”는 말이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초 취재기자로 첫발을 디뎠을 때부터 들었으니 귀가 아플 정도다. 용인에는 정말 어른이 없는 것일까? 지난 30여 년 간 지켜본 지역 풍토를 감히 진단한다면 이 같은 지적은 비단 용인만의 문제가 아닐 듯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라는 제도가 문제다. 당리당략이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못된 전통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지역 일꾼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 역시 선거를 통한 지역 유권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몫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들부터 먼저 분열되니 당연한 결과다. 과거 용인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농촌 소도시에 불과했다. 1970~80년대 말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선거구제였다. 국회의원을 용인, 평택, 안성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어서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을 같이 뽑았다. 지금이야 납득하기 힘들지만 한 동안 야당 견제를 위한 집권당의 꼼수 정책으로도 활용됐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 총선 당시 참의선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지만 2공화국 체제가 전복되면서 1972년 10월 유신 후에 재도입됐다. 이는
[용인신문] 지방자치실시 이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 또는 축소된다면 과연 누가 행정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용인시는 아직 한 번도 재선 시장이 나온 적이 없기에 행정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결국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은 윗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다. 게다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변별력이 없어 보이는 시정 구호를 때마다 바꿔댄다. 그 덕분에 정작 도시브랜드는 유야무야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도시 정체성이 4년마다 바뀌는 꼴이 됐다. 그러니 어느 누가 도시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이념을 기억하겠는가. 도시의 정체성이나 도시브랜드는 그렇다치고 주요 정책조차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면서도 여론수렴없이 만들었다가 폐기해 버린다면 과연 행정력을 신뢰할수 있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기업과 다른 것은 정책의 안정감과 연속성에 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정책이 단체장 한 명 바뀌었다고 사라진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는 자치단체 역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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