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자락에 자리잡은 풍덕천동 산 24번지 토월약수터 일대에 대규모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서면 녹지 훼손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며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토지주이자 사업시행자인 D건설사는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들어 개발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황
이곳은 1996년 신봉택지지구계획을 세울 때 `$$`산림이 잘 보전되어 있는 구역이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산림청 의견에 따라 택지지구에서 가까스로 빠진 곳으로 수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등산 및 약수터를 이용하는 쉼터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던 중 D건설은 지난 97년 8월 이 일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해 줄 것을 용인시에 신청했고 시는 99년 12월 해당 부지 4만1000여평을 노인복지시설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D건설은 약수터를 포함한 이 부지에 지하2층, 지상6~8층, 규모의 유료사회복지시설 건립에 착수 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D건설은 지난 3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인복지시설 부지의 일부(1만 2000여평)를 등산로와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했지만 주민들은 전체 부지의 공원화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처럼 심하자 최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최종 결정이 유보됐다.
-입장차
주민들은 지난 7월16일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광교산땅 한평사기 운동본부`$$` 를 발족시켰다.
운동본부 정정숙 대표는 "23만 수지 주민들의 쉼터인 토월약수터와 인근 등산로를 지키기 위해 광교산 도립공원화 운동과 아울러 땅한평사기 운동까지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건설 관계자는 "적지 않은 땅을 기부채납 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감수했는데도 민원을 의식한 시의 행정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된다면 최악의 경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등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녹지보존 요구와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에 떠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주민들의 반대로 폐지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 상실 및 법정소송 등의 여파가 상꽁?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