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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개도 감시도 안한 예산

용인신문 기자  2004.11.12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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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용인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가졌다. 이날 심의회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내부심의를 거쳐 총 37개 단체 92건의 사업에 대해 7억3400만원에 대해 심의하는 회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모 시의원은 사안이 민감해 심의과정이 공개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며 기자들의 퇴장을 건의했다. 이에 위원으로 참석한 공무원들도 결과는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받으라며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7억여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심의하면서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받으라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용인시가 지급했다하더라도 이제까지 감시, 평가하는 등의 실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눈먼 돈`$$` 정도로 인식하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 시선이다.

그런데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모 위원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 단체회원간 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탄천정화사업을 하겠다는 모 단체에게 단순 식비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자부담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한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심의, 결정했다.

결국 심의대상에 외되어야 할 항목에 선심을 발휘한 것이다. 이는 보다 날카로운 잣대로 심의를 해야하는 위원들이 실명이 거론되는 것을 우려하며 보다 뭉툭한 잣대로 심의를 조정한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또 용인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심의회까지도 신청한 보조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명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피한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또 용인시가 내세우는 `$$`열린행정`$$`을 간과한 것이다.

위원들도 그들 나름대로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열번의 결과보다 과정을 한번 공개하는 것이 그 노력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보조금을 깎고 얹어주는 결정에 대해 `$$`누가`$$`발언했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낸 혈세가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