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제창(용인갑)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행권의 이기주의적 영업형태와 금융 산업의 불균형성, 금융 감독체계의 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금융 중개기능이 약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들의 위험부담 회피와 단기수익을 중심으로 한 영업”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중개기능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의 형태면에서 은행권의 경우는 합병이 주로 활용된 반면 비은행권은 인가 및 등록취소, 파산 등 직접적인 퇴출이 많았다”고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꼬집으며 균형적인 성장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우 의원은 “올 상반기 우리경제를 강타한 LG카드 사태는 개인이나 몇 개 부처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금융감독 시스템의 미비와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사태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며 근본적 감독체계의 개선으로 금융산업의 국제경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