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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557호]

용인신문 기자  2004.11.22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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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냉전해체자`$$` 콘디

○…국제질서를 주무를수 있는 자리인 미국 국무장관에 등극한 흑인여성 콘돌리자 라이스. 부시 현 대통령은 그녀를 `$$`콘디`$$`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부시 대통령의 신임이 듬뿍 묻어 있는 애칭이다. 워싱턴의 흑진주라고도 불리는 그녀는 부시보다도 독실한 개신교신자이다. 특이할 점은 그녀가 6자회담의 창시자라는 것이다. 콘디의 북한관은 어떨까? 그녀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유사시 선제 북폭 및 핵폭탄 투하를 통해 북한이란 국가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성 말을 해왔다. `$$`악의 축`$$`으로 명명되고 있는 북한에 부시 2기 행정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이란이 스스로 핵무장해제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 비둘기파인 콜린파월에서 매파인 그녀가 자리에 안게 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도를 더할 것이다. 아마도 그녀 자신은 냉전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킨 최후의 `$$`냉전 해체자`$$`로 평가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럴수록 한반도는 폭풍 전야로 흘러만 가고 있다.

표본채점·배치표 맹신 금물

○…온·오프라인 입시학원들이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표준점수 추정치나 이를 토대로 한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수험생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도는 제로 상태에 가까워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올해부터는 표준점수만 주어지기 때문. 이를 산출할 때는 평균 뿐 아니라 표준편차라는 변수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점수를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 지원가능대학 배치표가 로또복권 수준이이라는 말인데, 수험생들은 감(感)으로만 자신의 표준점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21세기 한국교육의 또 하나의 현실.

남한 땅 값 캐나다 6번 살 수 있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기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정치아카데미에 참석, ‘참여정부의 국가혁신전략’을 주제로 약 한시간 가량 참여정부 개혁의 주요 원칙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장 ‘올해 어떤 실적과 지표가 나오느냐’’임기 중 업적이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보다 2~3년 뒤에는 ‘그 장관이 잘 했네’라고 말할 정도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기루에 가까운 반짝성장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싸다”면서 “남한땅을 팔면 캐나다 전체 땅을 6번,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 그렇다면 진짜 캐나다가서 땅투기하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땅이 제일 넓어지겠는걸(?)

우리-한나라 `$$`유일공조`$$`, 세금大특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업도시를 개발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그 후 2년간은 30%를 각각 감면해주고 지방세는 최장 15년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대대적 세금특혜를 주기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테면 법인·소득세, 지방세 왕창 감면, 골프장 특소세는 아예 면제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 두 당이 유독 기업도시법에 한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 이 법은 조세정의가 밑둥채 흔들릴 수 있는 재벌특혜법일 터. 유일한 공조가 이 모양이니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나라당 "담뱃값 인상은 위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담배부담금이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일반회계사업 집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담배값을 1회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예산안은 2회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어이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 요즘 심심하면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보다. 금연을 유도하는 적절선에서 하자고 하면 되지 뜬금없이 위헌타령은 무슨.

배용준 화보집 200억 매출 예상

○…배용준의 화보집 `The Image Vol. One`$$`이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오는 20일, 일본에서는 25일에 각각 발매되는 `The Image Vol. One`$$`의 가격은 한국 12만8천원, 일본 1만4천700엔(약 15만500원). 배용준의 소속사 BOF는 "한일 양국의 가격을 똑같이 책정했으나, 일본에는 수입관세가 붙어 조금 더 비싸다"고 밝혔다. 예상 발매부수는 한국에서 2만부, 일본에서는 10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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