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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비용 더 들어”

용인신문 기자  2004.11.2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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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대규모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남사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식수로 사용하기는 부적합(3급수)하고 보호구역 유지를 위한 비용도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발표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송탄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진위천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최고 3.3mg/l, 최저 0.6mg/l로 나타나 평균 2급수 수질을 나타냈다. 하지만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7.2mg/l를 상회하고 있는 등 3급수 이하 수질로 조사됐다.

또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사회적 비용이 약 50억원 정도로 산정된 반면 사회적 편익이 18억 5000만원 정도로 산정,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수반되는 사회적비용이 편익보다 무려 3100억원(순현가액)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정문 시장은 “진위천 부근에 살며 보호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평택지역민과 남사면민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자”며 “남사면장과 주민대표이 앞장서 공동비대위구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재춘 도의원은 “평택시 도의원과 협의를 가져 공동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며 “도차원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보호구역 해제를 공론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제시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의제는 진위천 환경보전 및 남사․진위 지역발전 전락계획 수립, 객관적 비용 산정 및 비용분담 방안 협상, 관련사안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한 확인작업과 협의 진행, 기타 이해관계조정 및 협의 진행 등이다.

한편 남사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일부지역의 급수를 위해 79년에 처음 지정돼 상류지역 반경 10km이내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지역발전사업과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줬고, 최근 남사면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