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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전면 백지화 주장 ‘파문’

용인신문 기자  2004.12.10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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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총 6970억을 들여 추진중인 용인경전철사업이 지난 6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순옥 의원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시 관계자는 박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박 의원이 폭로한 문제점과 각종의혹에 대한 시의 반박 내용인다.

△ 전대역 이용 승객을 4배이상 부풀린 것 아닌가.
= 교통수요조사는 신분당선, 환승체계 택지개발 등 경전철관련 상위계획의 기반위에 건교부 산하 교통전문기관이 교통개발 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것이다. 또 은행 등 민간투자가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조사를 실시해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버스보다 오래 걸린다.
= 버스 소요시간 40분은 교통혼잡의 변수를 넣지 않고 계산된 것이다. 보통 출퇴근시 강남까지 2시간이상 소요되고, 경전철은 분당선 개통을 전제로 약 1시간 10분정도 소요될 것이다. 경전철은 교통혼잡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지체현상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부대사업 및 역세권 개발을 사업자에게 넘겨준 것은 특혜 아닌가.
=부대사업 운영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다. 특혜의 여지는 결코 없다. 또 경전철사업과 관련 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가 역 밖에서 시행하는 부대사업은 없다.

△ 매달 70억원의 손실금 발생 보존을 시행할시에는 30년 동안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용인시가 재정위험에 빠지는 것 아닌가.
=70억원의 손실계산방식을 보면 인건비가 월 70억이상, 관리비가 54억, 전기료 38억을 합쳐 154억이 한달에 들어가는데 한달수입은 70억원에 불과해 이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예상운영 수입의 90%를 보장한다는 것은 운임수입과 경미한 수익성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을 합한 금액이 협약서에 명시한 예상운임 수입 연도별 금액의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보상한다는 것으로 운영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 사업추진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지 않는가.
=우선 도비확보는 시의원과 도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가 요구하는 도비는 522억원으로 현재 도에서 경전철을 추진하는 시군이 많아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전철 부담금 중 개별업체와 협약된 금액은 369억원으로 이중 279억원은 기납부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납부받을 계획이다. 또 경기지방공사와 에버랜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한 분담금은 약 850억원 정도이며 경기지방공사로부터 88억원을 기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납부 받을 계획이다. 또한 부담금 폐지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선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민자역사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