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포곡면 금어리에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1일 200톤규모의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신년벽두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관련기사 2면>
주민들이 소각장증설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곳 외의 다른지역에 분산설치하는 문제는 고려조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포곡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 50여명과 예강환시장 등 시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대표는 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에 성공한다면 1일 170톤 처리규모(포곡 100톤/ 일, 수지 70톤/일)인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인구 85만명 수준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명시의 경우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0.2kg로 줄였다며 현재 0.78kg수준인 1인당 발생량 을 줄일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소각장의 집중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시의 소각장 분산 설 치계획 여부에 대해 묻고 현 위치에 증설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 다.
이에 대해 시는 급증하는 인구변화로 인한 소각장 증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각종 비용부담과 상황을 고려할 때 소각장과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금어리가 최적지라며 현재로서는 분산설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소각장 주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 이다.
한편 주민들은 분리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다음달 10일부터, 수지지역 쓰레기는 수지 소각장이 본격 가동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각장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소각장 증설반대 대책위원회 조영희위원장은 "주민들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 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벌 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시와 주민들 사이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않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됐던 행정의 투명성 결여로 인해 시의 설명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시 또한 현재 추진중인 금어리 외에 별다른 대안부지를 물색하지않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주민들 입장
주민들은 현재 가동중인 금어리 소각장에 또다른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시설(1일 170톤 처리규모)로도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에만 성공한다면 인구 85만명 수준의 쓰레기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분석결과와 광명시의 쓰레기 감량화 성공을 예로 들고 있다.
시민운동협의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쓰레기 가운데 실제 소각가능량은 28.2%에 불과하다.
현재 용인시의 1일 발생 쓰레기총량은 300톤(최대량이 배출되는 월요일 기준)으로 이중 소각가능량은 약 84톤정도라는 것. 따라서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1일 170톤규모의 소각시설만으로 70만명 수준의 쓰레기는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다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0.2kg까지 줄인 광명시 수준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85만명 수준의 쓰레기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추가증설은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과잉투자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라도 쓰레기분리수거와 감량화, 재활용 등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두 번째 이유는 소각장이 한곳에 집중돼 가동될 경우 수십년 뒤의 지역환경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이는 현재 가동중인 1단계 소각로의 시험가동과 2단계 소각로 증설추진 과정에서 시가 보여준 행정의 투명성 결여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월남전과 60년대 휴전선 일대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피해가 최근에서야 드러나듯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피해정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수변구역지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각종 규제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시가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발전 방안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근본문제에 대한 시의 납득할만한 해명없이는 돌아서 있는 자신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의 입장
시는 일단 주민과의 협의없이는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러나 금어리 외 다른 곳을 소각장부지로 고려치않고 있고 소각장증설도 강행할 계획이다.
현재 급증하는 인구추세로 볼 때 불과 5∼6년 뒤는 용인의 인구가 8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현재의 시설로는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현행 법정 기준치인 0.1나노그램(ng′Teq/N㎥)보다 훨씬 적은 0.02나노그램으로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점을 크게 부각,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혐오시설이 유치되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한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화작업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것.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분리수거되지 않은 혼합쓰레기는 다음달 10일부터, 수지지역 쓰레기는 오는 4월부터는 반입을 금지키로 약속하고 주민들의 감시활동도 보장했다. 쓰레기 감량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인과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홍보작업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병행, 분리수거 미실시 가정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 를 취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작업도 적극 추진해 민간자본에 의한 1일 50톤 처리규모의 사료화공장을 설립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차량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비용과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금어리가 최적지라는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