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식민지배 불인정 한·일협정 무효"

용인신문 기자  2005.01.21 12:04:00

기사프린트

2005년 연초부터 한일협정 때, 민족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다. 올해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는 100주년이 됐으며, 해방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또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한∙일 협정은 40주년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0년간 베일에 쌓여 있던 문서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한일 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 등에 올라온 기사에 1000여개가 넘는 `$$`반한`$$` 리플을 달고 있다. 또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번역해주는 인조이재팬(enjoyjapan.naver.com)시사뉴스 게시판에는 한일협정 관련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 17일 이후 20일 현재까지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 글이 3000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 등 한국과 일본 사이의 네티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공개된 한일협정의 교섭 내용과 식민 지배 피해자 보상 청구권 등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네티즌들과 일본 네티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 정부가 도 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네티즌들은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통해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대일(對日)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일본측은 ’경제협력자금’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은 “식민 지배에 따른 청구권 문제는 이미 보상이 마무리 됐다”며‘한일협정 무효화’와 ‘일본 정부의 추가 보상’을 주장하는 한국의 여론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배운 역사 사실과 당시 관련기사를 근거자료로 올리면서 한국 네티즌들의 주장을 일축시키기도 했다.

일본의 몇몇 네티즌들은 “한일협정이 파기될 경우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의해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재산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며 “그럴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kantsubaki’ “우리 돈으로 지원하 서울 대학, POSCO, 지하철 1호선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bestpc’는 “서울역의 60년간 이용료만으로도 천문학적 액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인의 이중성”이라면서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강제 징용, 위안부 등의 사실을 숨겨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면서 공개된 후에는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즉각 비판했다.

한국 네티즌 ‘gladi8er’는 “물론 한국이 협상에서의 청구권 소멸을 합의하는 듯한 내용은 있지만, 한국정부가 개인에 대한 대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며 “일본이 진정 청구권에 대한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문서에 배상금이라고 서명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네티즌 ‘newst1’도 “일제시대 희생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체결한 협정은 정당성이 없다”며 “협정은 파기해야 하고 희생자들의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한일우호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 네티즌 ‘slave_japs’은 “한국정부가 보상을 할수도 있지만 하지만 일본정부가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본이 한국과)진정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계없?상대국가를 비하하는 맹목적 반일, 반한의 글 들이 게시판에 넘쳐나고 있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맹목적인 상호 비방을 지양하자는 자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네티즌 ahocyauka2는 “금년은 국교 정상화 40주년으로 ‘일한 우정년’이 설정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국교 정상화나 그 후의 일한 협력의 실정에 대해 , 부정이 앞서 ,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우정’은 기를 수 없다.”며 감정보다 객관적인 논쟁을 요구했다.

한일협정 문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당시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과 한일 두 나라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여야 의원도 지난 20일 한일협정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굳혔다.

그러나 한일협정 재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제 식민지 피해자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과 피해 범위와 보상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줘 그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게 정부가 ‘우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