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부터 발효된 새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네티즌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주무부처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신문기사와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게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상에는 기사를 허락받지 않고 게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다운받은 음악을 올리는 것은 불법으로, 정 장관은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이버상 음악저작권 침해 단속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을 통과시킨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23명 중 21명과 정 장관은 자신들이 내세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일 정 장관의 홈페이지(www.dc21.or.kr)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잇따른 항의로 다운될 정도였으며 급기야 정 장관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놨거나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가페’라는 네티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눈가리고 아웅이듯 ‘모르는 사실이다’ 등으로 발뺌하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고 아직도 구석기 시대적인 생각으로 그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또 네이버 뉴스 게시판의 ‘gmtown21’는 “정작 장관부터 제대로 모르는 판국에 누굴 탓하나”라며 “한심한 탁상공론이나 펼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해외토픽감 실정이 벌어지지”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등 29개 시민·문화 단체들은 문화부의 발표가 있던 19일 ‘전국민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 새저작권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새저작권법의 발효가 인터넷 환경을 ‘볼모지’로 만들어 네티즌의 활동을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