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지난 2일부터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는 광고에 국민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런 사태에도 무대응으로 함구하는 정부에 더욱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달 말 허준영 신임경찰청장의 독도순시 계획을 외교부의 제동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여론이 채 식지 않은 상태. 이는 일본의 TV광고는 네티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에 충분했다.

또 시마네현 의회는 100년 전 독도를 자신들의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해 이달 2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로 지정키로 하는 등 일본의 뻔뻔함이 당당하기 까지 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에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난하는 수 천 건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독도가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일본을 자극해 문제가 커지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이어 독도분쟁지화 술책에 말려든다.”는 논리로 독도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회피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사정이 다르다는 데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헐적으로 외교부에 논리에 수긍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지만 “오히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독도 분쟁이 계속되고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방관에 매질을 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dosan12345’는 “왜교부, 주일대사, 허청장 모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땅에 가지 말라고 하는건 무엇이며 그렇다고 가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갑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생각나게 하는 건 뭡니까?”라고 개탄했다.

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김철용씨는 허청장의 독도순시 무산에 대해 “자국영토인 독도지킴이 경찰에 대한 상관의 당연한 격려와 경찰의 일반업무에 제동걸고 간섭함으로 국민의 가슴에 굴욕감를 주고 혼란을 준점은 잘못됐다”면서 “경찰청장이 못 간다면 현재독도지킴이 경찰도 철수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임광순씨는 “소총든 경찰이 있다는 단 한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 속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몇 년 뒤 경제난을 핑계로 독도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책임자로 일본 국민과 기업의 독도상륙이 실현되면 한국 경찰은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이 흐를수록 독도에 대한 권리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삭아 없어지고 있는 게 우리네 실상”이라면서 “이미 독도는 분쟁지”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영철씨도 국제적 분쟁지임에 의견을 같이 하며 “독도분쟁에 휘말릴 것에 대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도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법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현실적으로도 강력한 해군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겨우 독도의 행정상 주소지인 경상북도에서만 시마네현의 TV 광고에 대해 이의근 도지사 명의의 항의서한을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낸 게 전부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www.dokdocenter.org)는 정부의 ‘독도 무대응 정책’에 반발,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말아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독도는 이미 국제적인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한국정부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독도는 이미 50년 전부터 세계 29개 분쟁지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이는 이미 세계의 유명한 국제관계 책자에 다 실려 있고 외교가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이 한국 영토로 인정해 돌려준 땅이었는데, 1965년 한일협정 체결시 김종필이 일본측에 독도폭파안을 제기하는 등 방해물로 다뤄왔다”면서 “그 이후로 일본은 빼앗아 간 독도를 다시 내놓으라는 주장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1996년 일본은 하시모토 선언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했고 결국 19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영해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또 이미 일본의 노력으로 NASA와 CIA의 지도는 물론 세계 대부분 국가의 지도에 독도가 일본령의 다께시마로 기록돼 있다.

과연 아직도 우리정부만 눈감아주면 독도는 절로 지켜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