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양재 고속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반대해왔던 환경 및 주민단체들과 조기개통을 촉구하는 주민단체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영덕~양재 고속도로 조기개통 범시민추진연합회(이하 범추연)는 일부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2년여동안 착공이 지연됐던 영덕-양재 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올 3월중으로 착공하지 않으면 정부와 반대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수원·성남 등의 환경단체들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민간투자사업 심의 무효화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도로개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덕∼양재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는 15일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영덕∼양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5차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의 관련문서 전면공개와 협의기구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가처분신청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결정 효력 무효 등의 합법적 소송투쟁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추진 정책의 무의미성과 환경파괴 사실을 알리는 ‘1천인 지역인사 선언’과 해당 도로의 노선에 걸쳐있는 땅주인과 협력해 토지신탁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용인 수지지역 주민들과 범추연은 “영덕-양재 고속도로가 계획대로 건설이 되지 않으면 용인시민은 물론 경기도 남부권 400여만명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화성 동탄 등 주변 신도시개발 사업은 즉각 중지 돼야한다”면서 “올 3월 중에도 착공이 되지 않는다면 설득력 없는 환경운동에 눈치를 보면서 국책사업을 미룬 정부와 압박을 행사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반대단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조속한 도로개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힌 건교·환경부 장관 퇴진 등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도로를 반대한 환경단체의 토지신탁운동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토지주들과 합세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운동단체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환경단체가 사익을 챙기는 토지주들과 합세해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내 착공이 가능한 영덕∼양재고속도로 개설공사가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도로개설 시기에 또다른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재 헌릉로에서 시작해 용인 영덕지구까지 이어지는 23km 구간의 영덕~양재 고속도로 건설추진사업은 그간 수원·성남 등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계속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