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북핵문제와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발효 보도를 볼 수 있다. 전혀 관계없을 법한 북핵문제와 교토의정서. 하지만 기자가 본 이 두 사실에는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 두 얼굴을 봤다. <편집자주>

핵과 교토의정서는 모두 인류의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이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 뿐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까지 인류를 위협한다는 것에 맥락을 같이 한다. 또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인류의 재앙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은 두 얼굴임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다.

97년 체결한 교토에서 채택된 기후협약에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7% 감축을 요구받자 지난 2001년 탈퇴, 인류와 지구와의 약속을 어겼다.

미국이 전 세계의 이산화 탄소배출량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온난화를 부추기는 국가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류를 안전을 담보로 걸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국가적 평가로 온실가스 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굳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고 독자노선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미국내의 전력회사들의 이익과 경제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 3세계에 대해 지구 온난화 등의 제약을 걸며 국제무역에서의 제재를 가하고, 원자력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것 모두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느나라가 우위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악의 축’ 운운하며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미국은 북한의 원자력 이용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나서고 있다.

오는 5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미국은 핵무기 제조 원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북한의 원자력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이란 등 NPT 협정 위반국들이 발전용이나 실험용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꼽힌다. 회원국을 핵국과 비핵국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의무를 규정하며, 핵국에 해당하는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만 ‘핵 기득권’ 을 인정하고 있는 것.

NPT체제는 발효 당시 인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브라질, 남아공연방, 이스라엘 등 핵능력과 핵보유 의지를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국가들이 불참해 ‘들러리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불평등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985년 NPT에 가입한 이유는 NPT 회원국이되어야지만 핵시설이나 핵물질, 핵기술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등의 건설협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62개국에서 출발한 NPT 체제가 현재 180개국으로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1월10일 탈퇴를 선언했다.

걸프전 당시 원유에 젖어 죽어가는 물새 사진을 통해 이라크의 환경테러를 고발하고 다국적군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던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이러한 미국이 환경테러 운운할 자격이 없다. 어찌보면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지구를 두 번 울게 만든 장본인으로 비춰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