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동 수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 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용인여성회관에서 열린 수지하수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해당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사업초반부터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하수처리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수십명의 주민들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가칭)용인클린워터(주)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이지고,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점거해 10여분 만에 설명회가 중단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이 설명회를 방해한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민설명회 무산으로 인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이후 박순옥(죽전1) 시의원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백지화해라”, “용인시장 물러가라”, “이번 설명회는 무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하수처리장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단상 점거와 시위를 주도해 일부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공인으로서 지나친 언행’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서 내용, 원인자 부담금의 행방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민원이 없는 사업부지에 대한 대안제시도 받아주지 않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설명회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단상 점거과정에서의 언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전달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의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판인데 오죽하면 단상까지 점거하는 등 몸으로 막았겠느냐”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용인클린워터(가칭)와 시 측은 “사업시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설명하고 그간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한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대안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오히려 설명회 무산으로 인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고,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추후 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해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또 다시 무산될 것을 우려,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와 의견수렴 등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며 사업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사업 강행시 집단행동 뿐 아니라 행정소송 및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사업진행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 주민반발도 수년째 지연

올해 착공할 계획인 용인지역내 하수처리시설만도 최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는 죽전지역의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외에도 11개 처리시설이 있다.

지난달 시는 죽전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수지 등 12개 하수처리시설이 올해 상반기에 착공, 2007년 준공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팔당수계지역 및 동부권의 시급한 하수처리장 설치요구와는 달리 죽전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은 주민들의 반발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환경파괴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죽전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반대는 이미 수년전부터 주거생활권에 피해를 받는다며 수지 및 죽전동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착공을 2년째 미룬 사업이다.


■ 왜 반발하는가.

주민들은 일단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 주민들이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과 관계없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으로 주민에게 이중부담 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통합처리보다 분산처리를 원하고 있는 것 외에도 악취로 혐오시설이라고 낙인된 기존 하수처리시설?대한 부담감 등이다.

지금까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키워 온 것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가 반대 주민들의 대안제시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 검토와 대응이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수지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규모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을 두고 ‘시험용’이라는 불안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선뜻 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시의 해명

이에 대해 시는 “수지등 12개소를 개별적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팔당수계인 모현, 동부, 추계하수처리장은 환경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각 시설별 별도운영으로 운영비상승이 불가피하여 결국 주민부담만 커지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음과 악취에 대해서도 “수지하수처리장은 완전지하화시설이며 2중복개구조로 하수처리장 기계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냄새는 하수유입시설, 슬러지 농축 및 탈수설비 등에서 발생되며 시설물을 밀폐하고 냄새를 완전포집하여 2중 탈취설비(포기조미생물탈취법, 미생물탈취법)하기 때문에 냄새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산처리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처리장부지 확보는 고려하지 않은 수계별 처리요구와, 무리한 하수압송(고저차60m)등 기술적으로 고려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최종 제시한 삼막골(신갈인터체인지 주변)또한 70%이상의 생 하수를 상류로 압송해야 하므로 기술적, 경제성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누수사고 시 환경적으로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근 주민 배려책 세워야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과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 발표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이 두사업 모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민원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었다”며 “수지하수처리시설뿐 아니라 상현, 서천, 고매 하수처리장 등도 이처럼 원만한 처리를 신속히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시와 사업시행자측은 “공사 중은 물론 건설이 종료된 후에도 수시로 주민들의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그간의 추진상황
○ 2002. 5. 1 :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 2003. 3.28 :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 의결(가결)
○ 2003.4.15∼7.2 : 환경부 및 경기도 예산협의
○ 2003.7.16∼9.3 : 추진계획 및 공고(안) 사전협의 및 검토완료(국토연구원)
○ 2003. 9.16 :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제안사업 심의 요청(기획예산처)
○ 2003.12.26 : 민간투자사업 심의 의결 통보(기획예산처○용인시)
○ 2003.12.31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용인시 공고 제2003-1786)
○ 2004. 4.29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04. 5.21 : 사업제안서 평가완료(국토연구원)
○ 2004. 5.25 : 협상대상자 지정
○ 2004. 6. 9 : 협상의뢰 (용인시 → 국토연구원)
○ 2004. 6.22 : 국토연구원(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협상시작
○ 2004.11.11 : 기존처리시설 통합운영관련 용인시 민투심의 의결
○ 2004.12. 8 : 실시협약(안) 가협약(국토연구원) 및 협상종료
○ 2004.12.17 :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 2005. 1.14 :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05. 2.11 :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2005.02.11∼2005.03.17.)
○ 2005. 2.22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향후추진계획
○ 2005. 2. :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 자문
○ 2005. 3. :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보상업무 착수
○ 2005. 5. : 공사착공
○ 2006.12. : 시설가동
○ 2007. 6. : 시설준공

■ 수지하수처리시설 사업개요
○ 위 치 : 용인시 죽전동 1003-235번지 일원(군량들)
○ 사업기간 : 2002. 5∼2006. 12
○ 처리구역 : 1단계 21.79㎢, 2단계 22.59㎢
○ 처리인구 : 1단계 34만 7100인, 2단계 35만 7800인
○ 시설용량 : 15만㎥/일(1단계 110,000㎥/일, 2단계 40,000㎥/일)
○ 부지면적 : 13만7000㎡(약 4만1000평)
○ 사 업 비 : 1870억 원(1단계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