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1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내지 못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1171세대나 됩니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홍성로)는 ‘2005년 1/4분기 정기 자문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인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5년 4월 1일 현재 52만 1961명으로 지역보험가입자는 9만 8569세대 24만 6433명이며 직장보험가입자는 11만 663명(사업장수 5725)으로 피부양자는 16만 4865명이다.
이들 가입자에게 지난 1월부터 3월10일까지 부과․고지한 금액은 264억 8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252억 2810만원으로 가입자의 95,5%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홍 지사장은 “용인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95.5%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의미”라면서 “그러나 아직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171세대(3억6000만원)가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장은 “이런 차상위(저소득, 취약계층)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손처맛?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자체단체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복지단체나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대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정문 시장과 이우현 시의회의장은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에 대해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방법이나 해당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근거가 있다면 과감하게 보조할 준비가 돼있으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요양보험 관리운영과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민간보험 도입이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보험공단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단 운영에 관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