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국회의원(용인을,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도산업 효율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법대 김성수 교수를 비롯해 환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한국수도경영연구소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수도산업의 형평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수 교수는 “수도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방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의 전문사업자에게 수도시설관리권과 소유권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의 주최를 맡은 한선교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수도산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